[보도자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2023년부터 매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받는 국민 참여형 규제 개혁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자는 제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0개의 우수제안이 민간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거쳐 최종 순위가 확정되어 시상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상 제안: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번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의 대상(1위)은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자는 제안이 차지했습니다. 제안자는 서비스 가입 시에는 스마트폰으로 3분 만에 완료되는 반면, 해지 시에는 복잡한 홈페이지 절차와 필수 유선 상담 등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까지 즉시 해지 처리 원칙 도입 및 필수 유선 상담 폐지 등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최우수상 제안: 아파트 CCTV 자료 수사기관 제공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최우수상(2위)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 제안에 돌아갔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법률 근거 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CCTV 자료가 제공되면서 일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의 범죄 신고 목적 CCTV 자료 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일 예정입니다.

• 우수상 제안: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 (교육부 소관)
  우수상(5위)을 받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제안은 학교 활동 중 사고로 다친 학생들의 요양급여 혜택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학교안전법은 상급병실 기준을 '3인실 이하(1~3인실)'로 규정하여, 만약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법과 같이 상급병실 기준을 '1인실'로 축소하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요양급여 혜택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우수상 제안: 농어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 (행정안전부 소관)
  또 다른 우수상(3위) 제안인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비 편의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면) 지역에서 농협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생활편의시설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부터 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장려상 제안: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산림청 소관)
  장려상(10위)을 수상한 '임업후계자 '만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제안은 고령화 및 귀농귀촌 추세에 맞춰 임업 분야의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만 55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은 정년퇴직 후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농촌이 고령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중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더 많은 인재가 임업 분야에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국무조정실장의 격려 및 규제 합리화 의지 표명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앞으로도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공모전 운영 및 우수제안 선정 과정
  '황당규제 공모전'은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제3차 공모전 역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접수된 제안들을 민간전문가 심사를 통해 15개의 우수제안으로 압축한 후, 2025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일주일간 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순위를 확정했습니다. 이 결과는 9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고위급 회의)에 보고되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검토와 추진 의지를 확인받았으며, 다음 날인 9월 4일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황당규제 공모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 소통 창구입니다. 이 공모전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들의 높아진 행정 서비스 기대 수준에 발맞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사소하지만 불편한 규제들이 모여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공모전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규제 개선 과제로 전환하여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제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규제 개혁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규제 개혁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국민들로부터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황당한' 규제에 대한 개선 제안을 폭넓게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된 수많은 제안들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15개의 우수제안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의 현실성, 개선 효과, 파급력, 그리고 국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순위 결정을 위해 2025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일주일간 국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투표를 통해 국민들은 15개 우수제안 중 가장 공감하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에 직접 표를 행사하며 규제 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가 확정된 우수제안들은 2025년 9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고위급 회의)에 보고되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검토와 추진 의지를 확인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시상식이 개최되어, 대상(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30만원 상당 부상) 등 총 10개 제안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제안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각 우수제안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가 명확히 지정되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국민들의 삶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는 수많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시간 낭비를 크게 줄여줄 것이며, '아파트 CCTV 자료 제공 법적 근거 마련'은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수사 간의 균형을 확보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는 학교 활동 중 부상당한 학생들이 더 폭넓은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농어촌 하나로마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은 슈퍼마켓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를 비롯한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여성도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 개선',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친환경차 소유자 불이익 개선', '군대 화물차 운전경력을 민간사업용 화물차운전경력으로 인정' 등 다양한 제안들은 특정 집단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하여 국민 개개인이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은 이번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각 제안별 소관 부처(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붙임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해지 절차 개선은 2025년 하반기, 아파트 CCTV 법적 근거 마련은 2026년 상반기, 농어촌 하나로마트 상품권 사용은 2025년 6월 시행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개선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국민들이 약속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황당규제 공모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민 참여형 규제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