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3일 국회서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는 2025년 9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주요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현, 강민국, 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평균 연령 93세인 6·25참전유공자회와 같이 고령화로 인해 단체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 필요성 등 보훈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청회 개최 및 주요 참석자: 2025년 9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강준현, 강민국, 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회의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회원자격 확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 회원자격 확대 대상 보훈단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회원자격 확대 대상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세 곳입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회원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 고령화로 인한 단체 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위기: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했던 재일학도의용군 642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현재 박용욱 회장(28년생) 단 한 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하며, 회원자격 확대를 통해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고령화: 6·25참전유공자회는 약 3만 명의 회원이 있으나 평균 연령이 93세에 달해 향후 10년 이내에 보훈단체로서의 기능 상실이 예상됩니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16만 4천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평균 연령이 78세로, 두 단체 모두 회원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가족으로의 자격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 현재 국회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김현정, 강준현, 성일종, 박용갑, 이헌승 의원 공동 발의)도 발의되어 있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관련 논의: 공청회에서는 회원자격 확대 문제 외에도 참전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집니다. 구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 수당)의 인상 필요성과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한 보훈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 국가보훈부 장관의 입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은 보훈단체를 통해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호국영웅들의 뜻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주요 보훈단체들은 회원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단체의 명맥 유지와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현재 박용욱 회장(28년생) 단 한 명의 회원만이 생존해 있으며, 6·25참전유공자회는 약 3만 명의 회원이 있으나 평균 연령이 93세로 향후 10년 이내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등, 이들 단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역사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처럼 존립 위기에 처한 보훈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이 지켜온 호국 정신과 가치를 미래 세대에까지 계승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 자격을 유공자 본인에서 유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단체의 활력을 되찾고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하는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 등 실질적인 예우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9월 3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이번 공청회는 강준현, 강민국, 김현정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와 국가보훈부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공청회는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국회의원 대표 인사말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축사 등으로 막을 올립니다. 이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과장이 현재 보훈단체 회원자격 현황을 보고하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각 단체 대표들이 직접 회원자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회원자격 확대 논의와 더불어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집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이 참전명예수당 현황을 보고하고,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필요성과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전반에 걸친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김현정 의원의 정리 발언과 마무리 말씀으로 진행되며, 기념촬영을 끝으로 폐회될 예정입니다. 약 300여 명의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훈단체 회원자격이 유가족까지 확대될 경우, 현재 고령화로 존립 위기에 처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약 20만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단체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역사를 미래 세대에까지 영구히 계승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단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공자 예우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유가족들의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 논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논의 결과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자격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보훈단체들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원자격 확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 등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존경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