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 편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한 2026년 예산안 편성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는 2025년 9월 3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기치로 2026년도 예산안을 6조 6,58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예산 6조 4,467억 원 대비 2,115억 원(3.3%) 증가한 규모로,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및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확대 등을 통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원·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여 보훈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다음은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 및 보상금 인상:
  생존 애국지사(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특별예우금이 월 157~172만 원에서 315~345만 원으로 2배 인상되며, 간병비도 일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 보상금은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 원씩 인상됩니다. 특히,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7급 상이군경(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분들) 보상금은 6.5%(2025년 65.1만 원 → 2026년 69.3만 원) 인상되며,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도 12.3%(2025년 58.5만 원 → 2026년 65.7만 원) 추가 인상되어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합니다.

• 보훈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용사)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새롭게 지급됩니다. 또한, 재해부상군경(국가유공자 중 재해로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 7급까지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약 15,8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3,800여 명의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 등 총 2만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 보훈의료 지역 격차 해소 및 접근성 강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및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이 도입됩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보훈위탁병원(국가보훈부와 협약을 맺어 보훈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현재 920개소에서 2026년 1,200개소, 2030년까지 2,000개소로 늘려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준비: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현재 호국원(국가유공자 등을 안장하는 국립묘지)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이는 지역별 국립묘지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족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년 초 신청사로 이전 예정인 대전현충원 구청사는 참배객을 위한 휴게공간 및 현장근로자 사무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세심하고 따뜻한 보훈사업 추진: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고령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 카트 23대가 추가 확충됩니다. 내년부터는 6·25전쟁 전몰군경유족(6·25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경찰의 유족) 총 35,000여 명에게 헌정패가 제작·수여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보훈단체(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의 보훈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 지원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 현장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국가보훈부 소속 전체 공무직(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근무자 1,729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이 평균 2배 이상 인상됩니다. 기존 연 110만 원에서 월 기본급의 120%로 상향 조정되어 공무직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국립묘지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지키는 공무직(실무관 514명) 근로자들에게 월 3만 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 신설되어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 편성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이라는 국가보훈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기존 보훈제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보훈의료 및 국립묘지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보훈대상자가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예산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훈대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따뜻한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 6조 6,582억 원은 위에서 언급된 주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론으로 투입됩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7급 상이군경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의 추가 인상은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과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어 약 2만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보훈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강원·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고, 의원급 위탁병원을 2026년까지 1,2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충남권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국립묘지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단계이며, 대전현충원 구청사 활용 방안도 구체화됩니다. 이 외에도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AI 안부확인 서비스 도입, 국립묘지 카트 확충, 6·25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수여, 지자체 협력 중식 지원 등 세심한 보훈사업들이 추진됩니다. 현장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 인상 및 특수지근무수당 신설은 관련 규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보훈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생존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등으로 약 2만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어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원·제주 지역의 준보훈병원 도입과 위탁병원 확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AI 안부확인 서비스, 국립묘지 카트 확충, 헌정패 수여 등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의 따뜻한 예우를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공무직 근로자들의 명절상여금 인상 및 특수지근무수당 신설은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훈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충남권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호국원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별 국립묘지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은 2026년 1,200개소에서 나아가 2030년까지 2,000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보훈문화 프로그램 연계 중식 지원 사업 등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보훈사업 발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언급처럼, '선진국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보훈정책을 더욱 넓고 두텁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