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활 속 플라스틱 감량 및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념식과 연계하여 급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현장을 방문,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주제:
  2025년 9월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숫자 9와 6이 서로를 거꾸로 한 형태에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자원순환 유공자 정부포상 및 시민 참여 행사: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유공자 9명에게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7점)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인식 개선 체험,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 제공, 전기 청소트럭 전시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되었습니다.

•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연계 및 온라인 캠페인:
  이번 자원순환의 날은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와 연계하여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체험,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서는 9월 10일까지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되어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독려했습니다.

• 환경부 장관의 미래 폐자원 재활용 현장 방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념식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군산)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 석청코리아(전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 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 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하여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관은 성일하이텍 방문을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 강화 및 경쟁력 확보 논의:
  2010년대 초반부터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기대수명이 도래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 서비스(1599-090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시행하여 전국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관은 석청코리아 방문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는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해왔습니다. 올해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은 특히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를 통해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과 같은 ‘미래 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자원들은 단순 폐기물이 아닌 리튬, 니켈, 코발트, 은 등 고부가가치 핵심광물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순환이용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자원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 개로, 태양광 폐패널은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더불어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은 2025년 9월 5일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김제실내체육관에서 환경부와 자원순환의 날 조직위원회(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실천연합회, 한국폐기물협회 등 7개 기관 참여)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유공자 및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9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7점)이 수여되었습니다.

기념식과 연계하여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어,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전시, 새활용(업사이클링: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제품 만들기 체험,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념식 전후로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과 전주시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 석청코리아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핵심원료 회수기술 고도화, 폐패널 무상수거 서비스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제품 생산자가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 운영 등 구체적인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9월 10일까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을 통해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인증 캠페인이 이어져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탈플라스틱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일상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관련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핵심광물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 국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자원순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회용품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제품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순환경제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고부가가치 미래 폐자원으로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은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자원순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