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전년 대비 157억 원 증액된 2,926억 원 편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 대비 157억 원 증액된 총 2,926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원자력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든 원전에 대한 '가동 중 상시검사' 확대 준비,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완공,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구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 규제 기술 개발 투자, 그리고 해외 직구 물품을 포함한 방사능 감시망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 원안위는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원전 안전성 강화 및 상시검사 확대 (630억 원 편성)
  원안위는 가동 중인 26기, 건설 중인 4기, 그리고 영구정지된 2기(해체 승인 1기) 등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6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원전 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검사를 원전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도 실시하는 '상시검사'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준비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현재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 중인 이 상시검사 제도는 원전의 안전 상태를 더욱 빈틈없이 감시하여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방재 기반 완성 (19억 원 편성)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현장을 더욱 신속하게 지휘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에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울주 광역지휘센터, 2025년 한울 광역지휘센터 준공에 이어 2026년에는 한빛 원전 31km 지점에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이 완료됩니다. 이로써 전국적인 광역 방사능 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되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 발생 시에도 기존 현장지휘센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역지휘센터로 이동하여 중단 없이 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주민 소개 등 필수적인 방재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구축을 통한 원자력안전 소통 체계 완비 (20억 원 신규 편성)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에게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원안위는 2022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이래, 2024년부터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고도화해왔습니다. 2026년에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소통 체계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아 온라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원전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과학적 설명과 대면 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1,191억 원 지원)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 역량 강화 및 현안 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2025년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총 1,191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130억 원을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 투입합니다. 이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현안을 해결하고, 규제 검증 기술을 적기에 확보하여 미래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국내 환경 영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방사능 분석 기반 확충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해외 직구 물품 등에 대한 방사선 감시망 확충 (34억 4,900만 원 편성)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데 34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94.46%였던 전체 감시율을 2026년에는 94.49%로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비중이 94%에 달하지만,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은 약 72%에 불과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에 감시기 5대를 우선 확충하여 감시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시망을 강화하여 방사능 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을 더욱 촘촘하게 차단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방사선 이용 분야의 확대, 그리고 국제적인 방사능 안전 이슈(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해외 직구 물품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방사선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원안위는 2026년 예산 증액을 통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고,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완성하며,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원자력 기술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필요한 안전 규제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해외로부터의 방사능 유입을 빈틈없이 감시하여 국민과 환경을 방사선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원자력 환경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자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먼저,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630억 원의 예산 중 1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가동 중 상시검사' 체계의 모든 원전 확대 적용을 준비합니다. 현재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이 검사 방식은 2027년부터 가동 중인 26기의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원전 정비 기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2026년 19억 원을 편성하여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을 완료합니다. 이로써 2022년 울주, 2025년 한울에 이어 전국 3대 광역지휘센터가 모두 구축됩니다. 광역지휘센터는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기존 현장지휘센터가 오염될 경우에도 광역지휘센터로 이동하여 중단 없이 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주변 주민 소개 등 필수적인 방재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소통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오프라인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합니다. 이 센터는 2022년 제정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2024년부터 고도화된 온라인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운영됩니다. 특히, 고령층 등 온라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학적 설명과 대면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원자력 기술 안전 규제 및 환경 감시 분야에서는 총 1,191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130억 원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 개발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규제 검증 기술을 적기에 확보하여 미래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여 국내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사능 분석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유입 방사능 감시 강화를 위해 34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항·항만 내 방사능 감시기를 확충하고 운영을 강화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 물품의 방사능 감시율이 현재 약 72%에 불과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까지 감시기 5대를 추가 설치하여 감시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인한 특송물품 중 해외 직구 비중이 94%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증액 및 주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은 더욱 강화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망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전 상시검사 확대는 원전의 안전 운영 신뢰도를 높여 잠재적 사고 위험을 줄이고, 광역 방사능 방재 지휘 체계 완성은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구축은 원전 주변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원자력 안전 정보를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한 개발 지원은 미래 에너지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방사선 감시망 확충은 방사능 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전반적인 방사선 안전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될 상시검사 체계의 성공적인 준비, 한빛권 광역지휘센터의 완공 및 효율적인 운영,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규제 기술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해외 직구 물품 감시율 80% 달성 이후의 추가 감시망 확충 등 각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원자력·방사선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