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다음은 동부지방산림청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약초, 버섯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생태계 보호 및 임업 생산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 내 취사·흡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유림과 사유림을 구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엄중한 법적 처벌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11명 입건 및 249kg 임산물 압수 실적을 바탕으로 가을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주요 내용

•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기간 설정: 동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7일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은 약초나 버섯 등 임산물이 풍부해지는 가을철 수확기와 맞물려 불법 채취 행위가 급증할 수 있는 시기를 겨냥한 것으로, 산림 자원 보호의 시급성을 반영합니다.
• 중점 단속 대상 및 행위: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일반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산주(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버섯, 잣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취(땅속에서 캐내는 행위)하거나 채취(따거나 꺾는 행위)하는 행위, 그리고 산림 내 취사(음식 조리) 및 흡연 행위가 중점적으로 단속되어 산림 훼손과 산불 위험을 동시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 단속 주체 및 방법: 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과 그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국가가 소유한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산림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 국유림(국가가 소유한 산림)과 사유림(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구분하지 않고 단속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최신 기술인 산림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 불법행위 적발 시 법적 처벌 강화: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 취사나 흡연 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줍니다.
• 지난해 단속 실적 공개: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1명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혐의로 입건(수사 대상자로 등록)하고, 불법 채취된 임산물 249kg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번 단속의 필요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이자, 지속적인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보호 강조: 이번 단속의 핵심 목적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생산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산림은 공공의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므로, 그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임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 광범위한 단속 범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내 모든 국유림 및 사유림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산림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산림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산림 자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가을철이 되면 약초, 버섯 등 다양한 임산물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이를 노린 불법 채취 행위가 급증하는 계절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굴취 및 채취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산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뿌리째 뽑히는 약초나 버섯은 해당 종의 번식을 어렵게 하여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고, 토양 유실을 가속화하며, 산림의 자정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산림 훼손은 산림 경관을 해치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건조한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행위는 더욱 위험합니다.

더불어, 합법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임업 생산자들에게는 불법 채취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임산물을 가꾸지만, 불법 채취꾼들로 인해 수확물을 도난당하거나 시장 가격이 교란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산림 생태계의 교란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임업 생산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임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 산불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7일간 진행되며, 동부지방산림청 본청과 그 산하에 있는 7개 국유림관리소(예: 강릉국유림관리소, 삼척국유림관리소 등)가 주축이 되어 추진됩니다. 각 국유림관리소에는 산림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속 기간 동안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신 기술인 산림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 지역이나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불법 채취꾼들의 은밀한 활동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경우 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단속은 국유림뿐만 아니라 사유림에서도 이루어지며, 이는 산림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산림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채취 임산물은 현장에서 압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입니다. 불법 채취된 임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 대한 별도의 예산 규모는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 산림재난안전과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줄어들면서 희귀 식물이나 버섯류의 서식지가 보호되고, 생물 다양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림의 자정 능력과 회복력을 높여 더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합법적인 임업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취로 인한 수확물 손실과 시장 교란이 줄어들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임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임업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행위 단속을 통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건조한 가을 날씨에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예방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사례를 통해 산림 자원의 소중함과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산림 보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내 모든 산림(국유림 및 사유림 포함)이 수혜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산림 감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상시 순찰 및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는 산나물 불법 채취 및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여름철에는 계곡 불법 점유나 야영 행위 등을 단속하는 등 연중 내내 산림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의 활용을 확대하고, 단속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단속과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림 보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규정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주민, 임업인,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산림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감시 및 신고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을 통해 산림 자원을 보전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