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4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약 3주간, 약 70년간 사용되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명칭은 대국민 공모 결과와 함께 내부 직원 및 관계자 설문 등을 종합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대국민 명칭 공모 실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4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총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객관식 및 주관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기존 역할 및 역사: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약 70년 동안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 명칭 변경의 필요성 및 기대 역할: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근로감독관에게는 기존의 감독 및 수사 역할 외에 새로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공모의 구체적 목적: 이번 대국민 명칭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안전한 일터를 확보하는 본래의 역할을 국민이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찾고자 합니다.

• 새 명칭을 통한 기능 강화: 새로운 명칭을 통해 근로감독관은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지원에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 최종 명칭 확정 절차: 새로운 명칭은 단순히 대국민 공모 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과 함께 고용노동부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노동계 및 산업안전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장관의 메시지 및 참여 독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고용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선 근로감독관 한 명 한 명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사용되어 오면서 노동 현장에서 법규 준수를 지도하고 위반 사항을 감독하며 수사하는 역할을 상징해왔습니다. 그러나 '감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다소 경직되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국민들이 근로감독관에게 쉽게 다가가거나 그들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직 증가 등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 현장의 이슈가 복잡해지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노동 현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포괄적인 이미지로 다가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을 지원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명칭 변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독'이라는 제한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 등 근로감독관의 폭넓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명칭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명칭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동관계법령 집행자이자, 예방적 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지원자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국민에게 '우리 노동부'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을 위한 대국민 공모는 2025년 9월 4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와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자들은 객관식 문항을 통해 제시된 후보 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거나, 주관식 문항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행 방식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공모를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최종 명칭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최종 명칭은 단순히 대국민 공모 결과만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노동계 및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시각과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명칭은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성,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확정될 것입니다. 이번 공모의 실무는 고용노동부 내 근로기준정책관 산하 근로감독기획과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하 안전보건감독기획과에서 담당하며, 각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공모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대국민 공모는 고용노동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새로운 명칭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포괄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공감대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명칭 변경은 근로감독관이 본연의 업무인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그리고 안전한 일터 확보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명칭이 근로감독관의 변화된 역할과 비전을 담아낸다면, 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독'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넘어선 새로운 명칭은 근로감독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 위반에 대한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예방적 지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에게 '우리 노동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 특히 노동권 보호가 시급한 취약근로자와 안전한 작업 환경이 필요한 사업장 근로자들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25일 이후, 수렴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내부 직원 및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 결과를 면밀히 종합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명칭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는 이에 걸맞은 근로감독관의 역할 재정립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명칭이 담고 있는 가치와 비전을 실제 업무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변화된 역할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명칭에 익숙해지고, 근로감독관이 더욱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 현장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동행정 서비스를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새로운 명칭이 단순히 이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후속 조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