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예방 교육, 사업체 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노동분쟁 예방 교육, 사업체 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2025년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www.keli.kr/info/)을 개선하여 사업체 단위의 온라인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체들은 KELI와 간단한 협약을 체결하면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교육 콘텐츠를 직접 내려받아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하여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간 20만 명 이상이 KELI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존 교육 방식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 국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체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보급 확대: 2025년 9월 1일부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www.keli.kr/info/)을 개선하여 사업체 단위의 노동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제 사업체들은 KELI와 간단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대용량의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학습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탑재하여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양한 주제의 50여 종 교육 콘텐츠 제공: 이번에 보급되는 교육 콘텐츠는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주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소년 및 청년 노동권익 보호,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 등 총 50여 종에 달합니다. 이는 다양한 직종과 계층의 노동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의 역할과 규모: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목표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교육원은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집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 관련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 개인 학습자를 위한 다채로운 온라인 교육 방식: KELI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학습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강좌)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keli.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짧은 동영상, 웹툰 등은 로그인 없이도 시청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노동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노동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김종철 교육원 부원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사분규 등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업체 단위 온라인 노동교육 접근성 강화 조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선 기업 현장의 노동분쟁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쉬운 접근성과 활용성 강조: 이번 개선의 핵심은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협약만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교육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이들이 노동법과 권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구체적인 콘텐츠 목록 공개: 보도자료의 붙임1에는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주 기초 노동질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소년/청년 노동권익 보호', '특고·플랫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 등 5개 대분류 아래 세부적인 교육 과정명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사업체 단위 온라인 노동교육 강화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분쟁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노사 간의 집단적 분규 등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 발생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기존의 노동교육 방식은 주로 집체 교육이나 개인 단위의 온라인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는 시공간적 제약과 사업체 자체 교육 시스템과의 연동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확산과 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사업체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노동법 준수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의 노동교육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체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양질의 노동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노동법 준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기본적인 노동질서 위반을 예방하고,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여 상생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노동분쟁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사업주들이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노동권익 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노동분쟁 예방 교육 강화 사업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이 주관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은 KELI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www.keli.kr/info/)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체 대상 콘텐츠 보급 방식입니다.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학교, 단체 등 기관은 KELI의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정보공간 – 자료제공' 메뉴를 통해 필요한 콘텐츠를 신청합니다. 이후 교육원과의 간단한 협약 체결 절차를 거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는 각 사업체의 자체 학습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탑재되어 직원 교육에 활용됩니다. LMS는 학습 콘텐츠를 관리하고 학습자의 진도 및 성과를 추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업체는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학습자 대상 교육 제공 방식입니다. 일반 국민이나 개별 근로자들은 KELI의 메인 홈페이지(www.keli.kr)를 통해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교육신청 – 이러닝교육' 메뉴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강좌(이러닝)를 수강할 수 있으며,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학습센터 – 마이크로러닝' 메뉴에서는 짧은 동영상이나 웹툰과 같은 짧은 분량의 콘텐츠(마이크로러닝)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의 범위와 종류입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콘텐츠는 총 50여 종으로, 크게 다섯 가지 대분류로 나뉩니다. '노사갈등 예방' 과정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 노동조합 활동 트렌드, 협상 및 조정 과정, 노동분쟁 해결 이해, 노동법 마스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등 노사관계 전반의 지식을 다룹니다. '중소사업주 기초 노동질서' 과정은 핵심 근로기준법, 소규모 사업주 노동법 상식, 외국인노동자 사용 사업주 교육 등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과정은 법령 및 사례 중심의 교육과 근로자 및 사용자용 대응 방안을 포함합니다. '청소년/청년 노동권익 보호' 과정은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예비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알바 노동법 등 미래 세대의 노동권익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 과정은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의 사업체 단위 온라인 노동교육 강화 조치는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노동분쟁의 현저한 감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노동법 준수 및 노사갈등 예방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의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교육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대폭 증대될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사업체나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체 교육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도 KELI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손쉽게 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 참여율과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계층의 노동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중소사업주, 청소년,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권익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가 제공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대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동 시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기업 현장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의 수혜 대상은 전국의 모든 사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 그리고 노동 관련 지식 습득을 원하는 일반 국민에 이릅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청소년,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KELI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규모를 넘어, 사업체 단위 보급 확대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양질의 노동교육을 접하고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번 사업체 단위 온라인 노동교육 강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노동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에 주력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트렌드와 새로운 노동 관련 법규(예: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맞춰 최신 정보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여 교육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도 검토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안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 도입, 모바일 환경 최적화, 다양한 학습 도구 연동 등을 통해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사업체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성과 분석 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업체 및 일반 국민에게 이번 온라인 노동교육 사업의 장점과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셜 미디어, 언론 보도,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을 알리고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넷째, 성과 분석 및 피드백 반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교육 참여도, 학습 만족도, 실제 노동분쟁 감소 효과 등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식, 플랫폼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