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4일,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조사 및 심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와 보훈 심사 결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8만 명의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밝히며, 국민 중심의 민원 처리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MOU) 체결: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까지 국방부조사본부 회의실에서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 참여 기관의 역할 및 협력 체계: 국방부조사본부(국방부 직할부대로,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 재조사 담당)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군 관련 사고의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국가보훈부 소속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심사 담당)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사한 사망사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에 공유합니다.

• 정보 공유 및 효율성 증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조사 방향과 대상을 심사에 더욱 적합하도록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의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양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정과제 연계 및 국민 중심 서비스 실현: 이번 업무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중 '국민중심 민원처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군 조사관의 현장 조사 결과가 보훈 심사에 신속히 반영됨으로써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대국민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인정 순직자 문제 해결 의지: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현재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직무 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8만 명의 군인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의문사(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죽음) 관점의 축소되거나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 보상, 치유의 관점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기관장들의 발언: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군인정신을 뒷받침하는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며 군 보훈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특별한 존재 목적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실 규명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방부조사본부가 군 관련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군 내부 심사기관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체계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분리된 절차는 조사와 심사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어렵게 하여, 때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심사의 지연이나 불충분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양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전문적인 현장 조사 역량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전문성을 결합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예를 회복하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군인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보훈심사위원회가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방부조사본부에 현장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이 요청에 따라 전문 조사관을 파견하여 사고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제공하게 됩니다.

둘째,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현장 조사 자료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심사의 깊이와 정확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사고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와 공유함으로써, 국방부조사본부가 향후 유사한 사망사고 조사 시 보훈 심사의 관점과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상호 피드백 시스템은 조사 방향과 대상을 심사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군 관련 사망사고 처리 전반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진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전문적인 현장 조사 자료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과거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심사 지연이나 불인정 사례를 줄이고,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유가족의 오랜 고통을 경감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 기관의 협력은 군 보훈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중심 민원처리'와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8만 명의 군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과거 의문사(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죽음) 관점에서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던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 보상, 그리고 유가족의 치유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군 보훈 업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가 뒤따르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