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및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6.3% 증가한 총 4조 6,97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합니다. 특히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AI 기반 법무행정 혁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 체감 안전과 인권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재범 고위험군 관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흉악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고위험군 출소자 보호수용시설 확대 및 기술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에 44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의 잠정조치(범죄 발생 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성범죄 디지털 분석센터 운영 내실화에 9억 5,200만 원을 순증(새롭게 편성되거나 전년 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업입니다.

• AI 기반 법무행정 혁신을 통한 범죄위험군 관리: 범법 정신질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AI 행동분석 시스템 구축에 19억 9,000만 원, 지능형 조사지원 서비스 등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에 18억 8,400만 원, AI 임상 처방 지원 등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22억 5,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1억 3,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범 요인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교정시설 내 단약 인프라 구축: 가상자산 추적 도구 도입, 마약류 감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 과학수사 인프라 강화에 17억 4,400만 원을 순증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등 거점국가에 마약 및 보이스피싱 수사관 파견을 확대합니다. 또한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해 신입 심사용 신변탐지기 등 첨단 마약 반입 차단 장비 도입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총 4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약 없는 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및 심리 회복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1개월 이상 상해 등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339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 25억 9,9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운영(365 스마일) 및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에 1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들의 중장기적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소년사법 시스템 개선: 초기 예방 및 소년보호관찰 기능이 결합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에 4억 7,400만 원을 순증하고, 재범 고위험 소년원생의 인성 교육 및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데 14억 5,3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이는 청소년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및 위험인물 입국 차단: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출입국규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4억 6,100만 원을 순증하고, 종이 없는 전자민원 구현 및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대민 포털 개편에 4억 4,800만 원을 순증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및 수용자 인권 보장: 화재, 지진 등 재난 안전 시설 보강에 598억 2,800만 원을 대폭 증액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수용자의 인권 보장 기반을 확충합니다. 또한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 접촉 현장 인력(예: 전자감독 현장 인력)의 안전 장비 지원 및 위험 수당 신설,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 민원 업무 수당 신설 등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장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흉악 범죄,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유형의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모든 국민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행정을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법무 행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법무 행정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수용자의 인권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재범 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를 위해 보호수용시설을 확대하고,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돕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잠정조치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범죄 디지털 분석센터를 운영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예방과 보호관찰 기능을 통합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소년원생들에게는 인성 교육과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혁신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범죄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범법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합니다. 또한, 국립법무병원에 AI 기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민행정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위험 외국인 입국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을 개편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민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구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을 도입하고,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스마일센터는 주말·야간에도 상담을 제공하는 '365 스마일' 체계를 구축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한 전문 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을 돕습니다. 인권 존중 법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내진 보강, 화재 대응, 풍수해 대비 방수 공사 등 재난 안전 시설을 대폭 보강하여 수용자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자감독 현장 인력의 안전 장비 지원 및 위험 수당 신설,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 민원 업무 수당 신설 등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씁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추진을 통해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로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마약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노력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과 '긴급 생활 안정비' 도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365 스마일센터' 운영 및 살인 피해 유가족 프로그램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AI 기반 법무행정 혁신은 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민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증진하여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재난 안전 시설 보강은 법무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만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각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AI 기반 시스템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 안전 및 인권 가치 존중'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