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9월8일~9월12일)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9월8일~9월12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주간 평가 동향을 발표하며, 총 2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약 117억 원 규모의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는 9월 10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약 385억 원 규모의 '한국장학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가 9월 9일 진행되었으며, 조달청은 평가 전-중-후 전 과정에 걸친 평가위원 관리 강화를 통해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117억 원 규모)
  경기도 평택시가 발주한 약 117억 원 규모의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9월 10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연면적 49,869.6㎡ 규모의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공정, 품질, 안전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조달청 유튜브 채널 "건설기술 심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평가 (385억 원 규모)
  한국장학재단이 수요하는 약 385억 원 규모의 '2025년 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가 9월 9일 대구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장기계속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재단의 대국민 서비스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공정성 강화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평가위원과 사업 참여 기업 간의 부당한 사전 접촉이나 로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투입을 통한 실시간 감시
  평가 진행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평가위원들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에 임하는지, 특정 기업에 대한 편향된 평가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평가이력관리시스템 상시 가동을 통한 사후 분석
  평가가 완료된 후에도 조달청은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평가 데이터와 현재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평가위원이나 기업 간의 반복적인 관계, 비정상적인 평가 패턴 등을 탐지합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밝혀내고, 향후 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장기적인 공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추진
  조달청은 이처럼 평가 전-중-후 전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조달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명시
  이번 보도자료는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은영 과장(042-724-7592)과 유양희 사무관(042-724-6124)이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나 의견 제시 시 명확한 소통 채널을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 조달 사업은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국가 경제 활동입니다. 이러한 공공 조달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공공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 담합,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공 조달 시스템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업이 오직 기술력과 제안의 우수성만으로 공정하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공정 행위나 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근절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 조달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평가 동향 발표는 이러한 조달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주간 평가 동향에서 조달청은 두 가지 주요 사업 평가와 함께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첫째,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는 약 117억 원 규모의 대형 시설공사 사업으로, 9월 10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건설될 연면적 49,869.6㎡ 규모의 신청사와 시의회 건립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CM)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설사업관리(CM)'란 건설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처를 대신하여 전문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독권한대행'은 CM사가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TP)'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20억 원 이상 설계 및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적용되는 평가 방법으로, 참여 기술인의 수행 실적,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력 중심의 사업자 선정을 유도합니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은 조달청 유튜브 채널 "건설기술 심사마당"을 통해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평가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둘째, 한국장학재단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평가는 약 385억 원 규모의 대형 정보화 사업으로, 9월 9일 대구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전산 인프라를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장기계속 사업입니다. '통합유지관리'는 여러 개의 정보시스템과 관련 인프라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는 '협상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기술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최저가 입찰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단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부당한 접촉 시도를 사전에 신고받아 차단합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활용합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관리 시스템은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조달청의 이번 주간 평가 동향 발표와 함께 제시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공정성 및 투명성 획기적 증대입니다. 유튜브 생중계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는 평가 과정을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해소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 등 다단계 관리 시스템은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신뢰 제고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조달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품질 및 효율성 향상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우수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택시 신청사 건립과 같은 시설공사 사업은 물론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같은 정보화 사업에서도 최적의 솔루션과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건전한 조달 생태계 조성입니다. 불공정 경쟁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들은 오직 기술력과 혁신적인 제안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조달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수혜 대상은 평택시민(신청사 이용), 한국장학재단 이용자(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공공사업의 혜택을 받는 전 국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 동향에서 보여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평가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입니다. 유튜브 생중계와 같은 혁신적인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른 주요 공공사업 평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유착 징후 탐지 및 불공정 행위 예측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참여 및 소통 채널 확대입니다. 온라인 생중계 외에도 국민들이 공공 조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조달 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조달 시스템의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넷째, 성과 분석 및 환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입된 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들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의 공정 조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조달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 조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