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기은·신보 10조원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리경감 3종세트' 마련,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4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하며, 은행권 폐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85.1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기은·신보 10조원 '소상공인 더드림'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재정지원 없이 자체 여력으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는 창업(2.0조원), 성장(3.5조원), 경영애로(4.5조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우대금리(최대 0.2~0.5%p 추가 인하) 및 우대보증료(최대 0.3%p 추가 감면) 혜택과 함께 대출 및 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예: 대출 한도 6천만원 → 1억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3.3조원 출시: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천억원을 출연하여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총 3.3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이 2025년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2023년 5월 가계대출에 도입되어 연간 약 17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인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2026년 1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행권 신용대출 중심)에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전환하여 연간 약 70억원(향후 업권 및 대상 상품 확대 시 약 6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한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금리인하 요구 불수용 시 차주별 맞춤형 개선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신청 채널 및 선제적 안내를 전 업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68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 확대: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개편한 방안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2026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40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됩니다.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하고,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또한,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 지급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하고, 연체가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2025년 중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합니다. 이 방안은 2025년 9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2025년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에 걸쳐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현장에서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금융비용 경감, 그리고 폐업 부담 완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부담 때문에 재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폐업 과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2025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창업 지원 (2.0조원):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특히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8조원(Step1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하며, 지자체 이차보전(△2.0%p)과 기업은행 자체 금리인하(△1.5%p)를 결합하여 최대 △3.5%p의 금리 우대(최저 1%대 금리 가능)를 제공합니다. 시설자금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신·기보 보증부 대출(Step2 운전자금) 0.2조원을 3억원 한도로 제공하며, 금리 최대 △1.3%p, 보증료율 △0.2~0.5%p 감면 혜택을 줍니다.
• 성장 지원 (3.5조원): 매출 증가,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 우대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등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1.5조원(25.10월)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급하며 우대금리 최대 1.3%p를 지원합니다. 매출·고용 증가 소상공인에게는 '스케일up 프로그램' 1.0조원(25.9월)을 1억원 한도 운전자금으로 공급하며 우대금리 최대 1.5%p를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스텝업 보증' 1.0조원(25.9월)을 3억원 한도로 공급하며 보증료율 0.3%p 감면 혜택을 줍니다.
• 경영애로 해소 (4.5조원): 내수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하여 긴급 특별자금을 제공합니다.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1.5조원, 시행 중)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1.0조원, 25.9월)을 합쳐 총 2.5조원의 긴급자금을 2026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합니다. 또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골목상권 활력 대출' 1.0조원(25.10월)을 금리 최대 △1.5%p, 한도 5천만원으로 공급합니다.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대출 1.0조원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시 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25.9월)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2025년 중 76.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