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4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국민 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대표 사례 10건 중 온라인 국민투표(2025년 8월 26일~9월 2일, 총 5,882명 참여)를 거쳐 최종 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위는 국방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으로 약 51.4억 원의 군인 사칭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으며, 2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다음은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사례는 국민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1위: 국방부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

  • 문제점: 최근 군인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예: 노쇼, 구매대행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가 많아 어느 부처에서 대응해야 할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00건의 군 사칭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57억 원의 피해가 추산되었습니다.
  • 개선 내용: 국방부는 2025년 5월부터 '국방헬프콜(1303)'을 24시간 운영하여 민원인이 상대방의 이름, 계급, 소속 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전국 경찰관서, 검찰청 콜센터 등과 협력하여 군인 사칭 사기 의심 시 국방헬프콜로 연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약 51.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여 군인 사칭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2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 문제점: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었으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이라는 취지에 비해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내용: 2024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강습료(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의미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수영장·체력단련장이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 대상 시설이 기존 16,000여 개에서 2025년 7월부터 17,300여 개로 늘어나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공제 혜택 확대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실시

  • 문제점: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에 연락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하여 택배비를 지불하고 직접 이물 및 증거품을 조사기관(지자체·지방청)에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물을 조사기관에 보내지 않아 원인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2,297건의 조사가 불가했습니다.
  • 개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3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원에 식품 이물을 신고할 때 방문 택배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소비자는 이물 및 증거품을 포장하여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무료로 택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8월까지 총 1,315건이 제공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식품 이물 신고율 및 원인 조사율을 높여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4위: 국민권익위원회 '생성형 AI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 문제점: 2021년 이후 연간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가 1천만 건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공무원들이 민원 답변을 작성할 때마다 민원 요지, 담당자 성명·소속·전화번호 등 반복적인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외국어(16종) 민원 번역이 필요할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번역료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 개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권익위 공무원들이 직접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민원 답변 지원 및 번역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신문고 서버에 구축했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 시스템은 담당자가 민원 답변문에 입력하는 반복 문구 등을 포함한 초안을 제공하고 외국어 민원을 자동으로 번역해줍니다. 외부 용역 없이 자체 개발을 완료하여 AI 구축 비용 약 3억 원 및 번역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민원 답변문의 충실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5위: 기상청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

  • 문제점: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약 68%(80세 이상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노인 등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 기상 정보가 주로 문자 메시지 형태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연령과 디지털 기기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해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 내용: 기상청은 2025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신청자 2,199명). 이 서비스는 기상청이 보호자에게 폭염 정보를 전달하고, 보호자가 어르신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가족·지인으로서 안부 전화를 통해 폭염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외출 자제 및 실내 휴식 등 어르신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중요한 국정 운영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문제들을 기존의 경직된 행정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국무조정실이 금년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편의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대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적극행정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공유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무조정실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 부처에서 추진된 적극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10건의 대표 사례를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선정된 10건의 사례에 대해 2025년 8월 26일(화)부터 9월 2일(화)까지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총 5,882명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 높은 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각 우수사례별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5월부터 '국방헬프콜(1303)'을 24시간 운영하며 군인 사칭 사기 의심 시 실시간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심 신고를 국방헬프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 강습료(50%)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종합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17,300여 개의 시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3월부터 식품안전정보원 신고와 동시에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물·증거품을 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권익위 공무원들이 직접 생성형 AI 기반의 민원 답변 지원 및 번역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신문고 서버에 구축함으로써 외부 용역 없이 약 3억 원의 AI 구축 비용과 번역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은 2025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자에게 폭염 정보를 전달하고, 보호자가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는 소상공인들이 군인 사칭 사기로부터 약 51.4억 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약 17,300여 개의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는 식품 이물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AI 활용 민원 처리'는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켜 국민이 더욱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약 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 2,199명 이상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행정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확고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독려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적극행정 교육 강화,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