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현장 점검 및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AI 활용 현장 점검 및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4년 5월 2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AI 활용 현장 점검 및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부문의 선제적인 AI 도입을 통해 'AI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10대 과제'를 논의하며, 공공서비스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 부문이 AI 기술 활용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의 AI 혁신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AI 활용 현장 점검 및 시연: 2024년 5월 2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AI 기반 도로 포장 관리 시스템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으로 촬영한 도로 영상을 AI가 분석하여 균열이나 파손 등 손상 부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도로 안전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혁신적인 AI 활용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100개 공공기관의 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AI 대전환' 공공기관 선도 비전 제시: 정부는 공공 부문이 AI 기술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 'AI 도입·활용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0가지 핵심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AI 도입 컨설팅 및 로드맵 수립 지원(2024년 상반기 100개 기관 대상),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선도사업 추진(2024년 하반기), 법·제도 개선,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됩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역할 강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과 솔루션이 공공 부문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 AI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기술의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다양한 AI 활용 사례 공유: 한국도로공사의 AI 기반 도로 포장 관리 시스템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AI 상담 챗봇, 국세청의 AI 기반 세무 상담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AI 활용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AI가 공공서비스 개선과 업무 효율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기관들의 AI 도입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공공 부문은 상대적으로 AI 활용이 더딘 측면이 있어 혁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부문이 AI 기술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이끌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편익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업무 자동화를 통해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AI가 처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가치 있는 정책 개발이나 대국민 소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AI 기술 활용을 통해 재난 예측,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여 AI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관리하고, 공공 부문의 AI 도입 성공 사례를 통해 민간 AI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글로벌 AI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도입 컨설팅 및 로드맵 수립 지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AI 도입을 유도합니다. 둘째,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셋째, AI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입니다.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AI 활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넷째,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공공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AI 활용의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다섯째, AI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초 교육부터 심화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AI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여섯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입니다.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을 지원하여 AI 모델 개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일곱째, AI 서비스 보안 강화입니다.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 유출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강화합니다. 여덟째, AI 도입 우수사례 확산입니다. 성공적인 AI 도입 및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여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홉째,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AI 도입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협력 강화입니다.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과 솔루션을 공공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추진을 통해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 편익 증대입니다. AI 기반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통한 24시간 민원 상담, 개인별 맞춤형 정책 추천 등을 통해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AI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안전 및 사회 문제 해결 능력 강화입니다. AI 기반의 예측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재난 예방, 범죄 예측, 교통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AI 도입 성공 사례는 민간 AI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기술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AI를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여 데이터와 AI 기반의 초연결·초지능 정부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중으로 대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확정된 10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제별 추진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AI 도입 현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및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AI 기술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AI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는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간과의 협력 채널을 더욱 확대하여 혁신적인 AI 기술과 솔루션이 공공 부문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AI 도입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여 전체 공공 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 부문이 AI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