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신디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간의 면담을 통해 난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난민신청 동향,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 절차, 그리고 난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난민전담공무원,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가 소개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난민 유입 상황과 보호 정책도 공유되었습니다. 양측은 증가하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난민정책 정보 공유: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2025년 9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만나 한국의 난민신청 동향, 난민심사 절차, 난민 보호 등 국경 및 외국인 체류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난민정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난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국의 난민제도 발전: 차용호 단장은 대한민국이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제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 노력: 한국 법무부는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난민전담공무원' 제도를 통해 총 90명의 전문 인력이 난민 신청 접수부터 심사, 소송, 처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통역인(2025년 6월 현재 36개 언어 393명 활동)을 위촉하여 난민 심사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개별적 상황에 기반한 난민 인정: 한국의 난민 인정 여부는 신청자 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과 사실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는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난민법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난민 상황 및 정책: 신디 음쿠쿠 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인근 지역으로부터 난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난민 보호에 대한 자국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 공감: 양측은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과 이민자 모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는 난민 문제 해결을 넘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 향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약속: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은 난민 및 이민자 관련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양국 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G20 정상회의 개최 축하: 면담 말미에 차용호 단장은 2025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신디 음쿠쿠 대사에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무부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간의 면담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 및 이민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난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면담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발전된 난민 심사 및 보호 시스템을 소개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이 난민 유입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의 상황을 이해하며, 상호 간의 정책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과 이민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난민 및 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의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난민전담공무원' 제도는 난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본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특정직위'로 총 90명의 난민전담공무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난민인정 신청 접수, 심사, 소송 대응,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에 대한 처우 관리 등 난민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난민 신청자들이 일관되고 전문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통역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엄격한 평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무부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촉된 통역인은 3년의 위촉 기간 동안 활동하며, 2025년 6월 현재 36개 언어에 걸쳐 393명의 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해 심층 면접과 사실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난역전담공무원과 전문통역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향후 양국 간 협력은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난민 심사 및 보호 시스템을 공유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험을 경청하며 상호 정책 교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면담과 향후 협력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난민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선진적인 난민 심사 및 보호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 존중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정책 교류를 통해 양국은 난민 유입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난민 보호 경험과 한국의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정책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난민 신청자와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난민 신청자와 이민자뿐만 아니라, 난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관련 기관, 그리고 난민을 포용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난민 및 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난민 정책 관련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실무급 회의나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난민전담공무원 제도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운영 경험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이나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나 정책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협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 난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이민 정책을 구축하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