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의결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이하 예별손보)으로 이전하고, MG손보의 영업을 2025년 9월 4일부로 전면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MG손보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122만 명에 달하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은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별손보는 MG손보의 기존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2025년 9월 4일부터 중단 없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잠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5개 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MG손보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결정: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보로 이전하고, 2025년 9월 4일부터 MG손보의 모든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5월 14일 발표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된 후 이루어졌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 최우선: 이번 결정에 따라 MG손보의 122만 명에 달하는 모든 보험계약은 예별손보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들은 계약 조건이나 보장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 예별손보(가교보험사)의 역할: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Bridge Insurer)'로, 부실 금융회사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보험 서비스의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임시 보험사입니다. 예별손보는 2025년 9월 4일부터 MG손보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예별손보는 MG손보의 기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하여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계약이전 대상 및 제외 사항: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됩니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등 물권(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권리)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자산을 사고파는 계약)을 통해 이전될 예정입니다.
- 보험계약자 대상 안내 및 지원: 예별손보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예별손보의 향후 처리 방향: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하여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를 진행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잠재 인수자(예별손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물색하고 인수 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최종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MG손보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은 MG손보가 오랜 기간 재정 건전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5월 14일 MG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 금융당국은 MG손보의 향후 처리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결정은 그 후속 조치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122만 명에 달하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실 보험사가 청산될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별손보'라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함으로써, 계약자들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부실 보험사의 갑작스러운 파산이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험 산업의 신뢰도를 유지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필요성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은 금융위원회의 의결(2025년 9월 3일) 직후인 2025년 9월 4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별손보는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인계받아 중단 없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별손보는 MG손보의 기존 임직원 중 일부를 채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MG손보가 사용하던 사무실과 전산 설비 등 물리적, 기술적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서비스 공백을 방지합니다. 또한, 손해사정, 의료자문, 현장출동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외부 위탁 계약들도 그대로 갱신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예별손보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이 발송되어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금 청구 절차 등 필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계약자들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와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하여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합니다. 이와 동시에 예별손보의 잠재 인수자를 물색하여 매각을 추진하며, 만약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종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보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MG손보 보험계약의 예별손보 이전 및 영업정지 조치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122만 명에 달하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계약자들은 부실 보험사의 문제로 인해 보험 보장을 상실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위험 없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험금 지급 및 보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예별손보라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MG손보의 보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됨으로써, 보험금 청구, 보험료 납부, 계약 관련 문의 등 일상적인 보험 업무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실 보험사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파급 효과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실 금융회사의 질서 있는 퇴출을 통해 보험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예별손보는 2025년 9월 4일 업무 개시 이후,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제반 업무를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에게 계약이전 사실과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콜센터 및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별손보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 인수자를 물색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만약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MG손보 계약에 대한 최종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며, 예별손보의 운영 및 매각/이전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MG손보 사태가 보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험 산업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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