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9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관세조사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총 1조 1,802억 원 상당의 탈세 및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특히 탈세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6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정성장 지원과 민생안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관세조사에 도입하여 운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은 2025년 9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25년 상반기(1~7월) 관세조사 실적: 관세청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총 1조 1,802억 원 상당의 탈세 및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년 연간 총 적발 금액인 5,204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으로, 관세조사 역량 강화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 유형별 적발 실적: 상반기 적발 금액 중 탈세 적발은 3,610억 원으로 2024년 연간 적발 금액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가 사치품목(가방, 장신구, 주류 등)의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수입요건 준수 의무 위반으로 2,001억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6,191억 원이 적발되어 각각 전년 대비 441%, 2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하반기 관세조사 중점 추진 방향: 관세청은 하반기에 공정성장 뒷받침과 민생안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조사 운영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조사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 불공정 무역행위 검증 강화: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무역거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 덤핑방지관세(수입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세금) 회피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국민 안전 관련 수입품 점검 강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 및 산업안전용품의 수입·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인증 여부와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인공지능(AI) 도입 전략 마련: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AI 혁신 기술을 관세조사 분야에 도입할 구체적인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관세청의 핵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하고,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상반기 관세조사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관세청은 국가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가 사치품목의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활용품 및 산업용품의 불법 수입 등은 국민 경제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하반기 관세조사 역량을 '공정성장 뒷받침'과 '민생안전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공정 무역행위와 탈세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나아가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또한, 안전성이 미확보된 제품의 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관세청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관세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불법 행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필요성도 이번 회의의 중요한 배경이자 목적이었습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하반기 관세조사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공정성장 뒷받침'을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 덤핑방지관세(수입 물품이 국내 시장에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특별 관세) 회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유형으로는 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나 규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낮은 덤핑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높은 것처럼 조작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방, 장신구, 주류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둘째, '민생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 및 산업안전용품의 수입·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여부를 인증기관에 확인받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수입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리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해 관세조사 분야에 AI 혁신 기술을 적용할 구체적인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이는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조사 과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관세조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관세청의 이번 하반기 관세조사 추진 계획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공정 무역행위와 탈세 행위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AI) 기술을 관세조사에 도입함으로써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관세청의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능화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세청은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공정성장 뒷받침과 민생안전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관세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최첨단 관세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공정 무역행위와 유해물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관세청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관세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