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해산물 데몬 헌터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2025년 9월 4일(목) 서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K-수산식품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김, 어묵 등 K-해산물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저가·저품질 위조식품 및 한류 편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양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실태조사 공유, 지식재산 공동 교육, 브랜드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하고, 향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협력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 협의체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2025년 9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는 K-수산식품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해외 위조식품 및 한류 편승행위 심각성 인식: 김, 어묵 등 K-해산물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이에 편승하여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저가·저품질의 위조식품 유통 및 한류 편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K-수산식품 전반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다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K-해산물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관련 전문 기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 육성, 시장 정보 분석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주요 논의 및 지원 방안: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 및 한류 편승행위 피해 사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수산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또한, 브랜드 및 상표권의 권리화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협력 공식화: 양 기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K-수산식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정부 관계자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협력이 K-해산물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역시 "K-브랜드 보호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K-컬처(한류)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김, 어묵, 젓갈 등 K-수산식품은 건강하고 독특한 맛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K-수산식품 수출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K-수산식품의 높은 인기는 해외에서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위조식품 및 한류 편승행위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으로 위장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 어묵 등이 유통되면서, 정품 K-수산식품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협의체 구성 및 공조 체계 구축의 핵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K-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K-수산식품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와 품질 신뢰도를 보호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이라는 두 핵심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전문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수산식품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기술력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될 세부 추진 내용은 K-수산식품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포함합니다. 첫째, 피해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공유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발생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 유통, 상표 도용, 한류 편승 마케팅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떤 유형의 침해가 주로 발생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집중되는지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 교육입니다. 국내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미리 대비하고, 침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중요성,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침해 예방 전략, 그리고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셋째,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입니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그리고 해외 현지 법률 전문가 연계 등을 통해 권리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넷째,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 대응 지원입니다. 해외에서 K-수산식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법률 자문, 침해 증거 수집 지원, 현지 수사 및 사법 기관과의 연계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법률 분쟁에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K-수산식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수부-특허청 공조 체계 구축은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국내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위조품 및 한류 편승행위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여 매출 증대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K-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위조품 유통이 감소하고 정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해외 소비자들은 K-수산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K-수산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자국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식재산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K-수산식품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K-수산식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업무협약(MOU) 체결입니다. 양 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하여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MOU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입니다.

MOU 체결 이후에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해외 K-수산식품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상표권 출원 지원, 현지 법률 전문가 연계 등 권리화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해수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K-수산식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K-수산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