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 집중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3일(수), 전재수 장관 주재로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조업 시기를 맞아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전 장관은 현장에서 어선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출항 전 철저한 장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며 안전 의식 고취를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 장관의 현장 방문 및 합동 점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을 직접 방문하여 어선 안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합동 점검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안전 관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충남지역 어선 및 사고 현황 보고 청취: 장관은 점검에 앞서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충남지역의 어선 현황과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 어선 승선 안전관리 현황 직접 확인: 전 장관은 대천항에 접안해 있던 제7순복호(31톤, 근해안강망) 등 실제 조업 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어선의 항해장비(배의 위치를 파악하고 항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구명장비(비상시 인명 구조를 위한 장비)의 작동 여부 및 비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 선장 및 현장 관계자 격려 및 안전 당부: 점검 과정에서 전 장관은 어선 선장 및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항 전 선박 안전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직접 당부하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 본격적인 조업 시기 대비 촘촘한 지도·점검 강조: 장관은 본격적인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 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도와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인명 피해는 물론, 어선과 어획물 등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업 활동이 활발하며, 수많은 어업인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은 기상 악화, 해상 충돌, 장비 고장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매년 크고 작은 어선 사고가 발생하여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어업 공동체 전체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은 어획량이 풍부해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동시에, 기상 변화가 잦아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 현장 집중 점검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첫째, 어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어업인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선과 어획물 등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현장 점검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창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자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어선 안전 현장 집중 점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도하는 고위급 현장 점검으로,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어선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세부적으로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을 거점으로 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합동 점검 방식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안전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점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충남지역의 어선 및 어선 사고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둘째, 실제 조업 어선인 제7순복호(31톤, 근해안강망 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항해장비(레이더, GPS 등)와 구명장비(구명조끼, 구명뗏목, 소화기 등)의 비치 및 관리 상태, 작동 여부 등을 육안 및 기능 점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는 서류상의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또한, 현장 어업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향후 유사한 현장 점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어선 안전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의 직접적인 당부와 현장 점검은 어업인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출항 전 안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행동이 습관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어선 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철저한 장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는 해상에서의 돌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어업인들은 더욱 안심하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어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어선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업인 약 10만여 명(전국 어업인 수 기준)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충남지역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어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국 주요 어항 및 조업 해역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 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선 안전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변화하는 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춘 선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 어선에 대한 안전 검사 기준 강화, 최신 안전 장비 보급 지원 확대, ICT 기반의 어선 위치 추적 및 비상 통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