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손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 나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및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에 해당하는 95조 5,960억 원이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과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활성화, 최신 범죄 사례 공유,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2. 주요 내용

•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및 목표 설정: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의실에서 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그리고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의 심각성 확인: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수사한 전체 외환범죄 124조 6,070억 원 중 77%에 달하는 95조 5,960억 원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되어, 가상자산이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의심거래보고(STR) 강화 및 정보 공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가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가 됨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TR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관세청은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보고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주요 적발 사례 공유: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실제로 수사하여 적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러시아-한국 간 571억 원 규모의 불법 영수 대행(환치기), 중국 등으로의 밀수출 및 저가 수출을 통한 1,392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수령 및 700억 원 상당의 국세 탈루, 그리고 중국-한국 간 2,443억 원 규모의 불법 영수 대행(환치기) 등이 포함되어 가상자산 악용 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 가상자산 국제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관세청은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포함하여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관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협력 요청: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며, 불법적인 재산 은닉을 통한 체납 회피를 막는 데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간의 간담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양면적인 특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술이 가치 안정성, 접근성,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관련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상자산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은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수사한 전체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95조 5,9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단속과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째,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최신 단속 사례를 DAXA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거래소들이 범죄 유형과 수법을 파악하고 의심거래를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보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TR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절차로, 범죄 단속의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청은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DAXA 소속 거래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세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관세청의 조사국 외환조사과와 심사국 세원심사과가 DAXA 및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간의 협력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의심거래보고(STR)의 활성화와 최신 범죄 사례 공유를 통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각종 국제 범죄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불법 자금의 유입 및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법 행위 탐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논의에 대한 민관의 공동 노력은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앞당길 것입니다. 관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협력은 불법적인 재산 은닉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가상자산이 지닌 혁신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 교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법 행위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첨단 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등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청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