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9월 3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어린이 안전 강화 정책입니다. 장관은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인근 공사장 관리 실태, 어린이 제품 및 기호식품 판매점의 안전 인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9월 3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 집중점검의 일환: 이번 현장 점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집중점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을 다각도로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입니다.

• 5대 점검 분야: 집중점검은 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 등 총 5가지 핵심 분야를 포괄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합니다.

•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윤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직접 점검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여부, 방호울타리(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의 관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 정리 및 안전펜스 설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당부했습니다.

• 어린이 제품 및 식품 안전 관리: 학교 앞 어린이제품 및 기호식품 판매점을 방문하여 진열된 상품의 종류, 소비기한, KC 안전인증(대한민국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어린이의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 강조: 윤호중 장관은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개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개학기는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급증하고,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도 개학기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불량 식품 섭취, 유해 환경 노출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은 이러한 배경 아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하며 학교 주변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과 식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유해 물질 노출이나 불량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 및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합동 점검입니다. 이 점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점검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지자체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안전시설 점검을 담당하고,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 식품 유통 여부 및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KC 안전인증 여부 확인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변 교통안전 특별 관리 구역) 내 보도 확보 여부, 방호울타리 설치 및 관리 상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적정성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이나 안전펜스 미설치 등 어린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제품 및 기호식품 판매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어린이 정서에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유해 환경 요소(예: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이 보강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이면도로 등 취약 지역의 안전이 강화되어 어린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제품과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유해 물질 노출이나 불량 식품 섭취로 인한 어린이 건강 문제가 예방될 것입니다. KC 안전인증 미표시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의 유통이 차단되어 어린이들의 건강권이 보호될 것입니다. 셋째, 유해 환경 및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전국 초등학생 약 260만 명(2024년 기준)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조치가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단속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 문화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