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세안 8개국과 지식재산 분야 양자회담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아세안 8개국 및 동티모르와 지식재산 분야 양자회담을 개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8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참관국 동티모르와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청장 양자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특허청은 싱가포르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등 혁신 분야를 포함한 심화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워크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동티모르의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싱가포르 심화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2025년 9월 1일, 특허청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과 기존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화, 사용자(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 교류 확대 등의 협력 분야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금융(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 유치하는 활동), 지식재산 가치평가(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활동), 지식재산 보호, 최첨단 기술 관련 지식재산 이슈 등 혁신적 주제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가하는 새로운 심화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지식재산 금융·가치평가 및 보호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지식재산 워크플랜 수립:
   특허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지식재산 법률·제도, 교육, 보호, 상표 협력, 인식 제고 등 5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워크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보호 협력 분야에는 보호·집행 모범사례 공유,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단속 활동, 보호 법제 비교 연구,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세안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 협력 논의:
   아세안 참관국인 동티모르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신탁기금(KTF, Korea Funds-In-Trust)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지식재산청 설립에 대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4. 태국과의 포괄협력 MOU 체결 합의 및 보호 협력 논의:
   2025년 9월 1일, 특허청은 누사라 칸자나쿨(Nusara Kanjanakul) 태국 지식재산청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지식재산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에 합의하고, 특히 지식재산 보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말레이시아와의 중소기업 지원 및 AI 활용 논의:
   2025년 9월 1일, 특허청은 유스니에자 샤밀라 유소프(Yusnieza Syarmila Yusoff)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장과의 회담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그리고 지식재산 보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양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라오스와의 브랜드 지원 및 IP 금융 논의:
   2025년 9월 2일, 특허청은 자이솜펫 노라싱(Xaysomphet Norasingh) 라오스 지식재산청장과의 회담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KTF)을 통한 브랜드 지원사업, 지식재산 교육 협력, 그리고 지식재산 금융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양자회담은 2025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세안(ASEAN)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 및 교역 파트너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세안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 악의적 상표출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환경과 발전 수준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양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된 목적은 아세안 각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특허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아세안 8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참관국 동티모르와 고위급 및 청장 양자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며 각국과의 맞춤형 지식재산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과는 기존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화, 사용자 교류 확대 등의 협력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지식재산 분야 적용,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보호 강화, 최첨단 기술 관련 지식재산 이슈 등 혁신적 주제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가하는 심화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는 지식재산 법률·제도 정비,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 강화, 상표 협력 증진, 지식재산 인식 제고의 5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은 워크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보호 협력 분야에서는 양국 간 보호·집행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단속 활동 추진, 보호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지원,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티모르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신탁기금(KTF)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지식재산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한국의 지식재산청 설립 및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기술 자문 및 인력 양성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외에도 태국과는 포괄협력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정책 공유 및 AI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고, 라오스와는 WIPO KTF를 통한 브랜드 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각국에 특화된 협력 의제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아세안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지식재산 활용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의 워크플랜에 명시된 위조상품 공동 단속 및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 활동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법적 분쟁 비용을 절감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와의 심화협력 MOU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티모르의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은 장기적으로 아세안 지역 전체의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맞춤형 협력 강화를 통해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는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공고해진 아세안 각국과의 지식재산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아세안 다자협력에 더하여 국가별 상황에 맞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특허, 상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수립된 워크플랜에 명시된 공동 단속 활동 및 정보 교환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싱가포르와의 개정 MOU에 따른 AI, 지식재산 금융 등 혁신 분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