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3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을 공동위원장으로, 9개 관계 부처 실장급 및 2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인재 유출 원인 분석과 대책 프레임을 바탕으로, 이날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이 발제되었으며, 9월 말까지 관계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대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2차 민관합동 전담반(TF) 회의 개최: 2025년 9월 3일(수) 오후 2시,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인재의 국내외 유출을 막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담반(TF)의 구성 및 역할: 전담반은 과기정통부 제1차관(구혁채)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9개 부처의 실장급 공무원과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국제학 전문가, 기업 인력개발(HR) 부문장, 인공지능 중견기업 및 창업기업 대표, 국내 복귀 한인 연구자 등 다양한 이력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제1차 회의(8월 12일) 주요 논의 내용: 지난 8월 12일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우수 과학기술인재가 의대 등 타 직종으로 유입되거나 해외로 유출된 후 복귀하지 않는 현상 등 인재 유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재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의 전반적인 틀(프레임)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민간 위원들의 현장 인식 및 제언: 1차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은 단순히 급여 수준만을 넘어, 자율적인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인정 등 이공계 분야의 총체적인 매력 요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자생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제2차 회의(9월 3일)의 핵심 논의: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 인식과 민간의 제언을 바탕으로,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현장의 의견과 각 관계 부처가 발굴한 대응 과제들을 종합하여 마련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이 발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으며,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 또한 균형 있게 검토했습니다.
• 공동위원장의 위기의식 및 향후 계획: 민관합동 전담반의 공동위원장인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이 마지막 황금시간(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연구 환경, 보상 체계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각 부처가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위원들의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9월 말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안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우수 과학기술인재들이 의과대학 등 타 직종으로 쏠리거나, 해외로 유출된 후 국내로 복귀하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 유출은 국가의 핵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지막 황금시간'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민관합동 전담반(TF)을 구성했습니다. 이 전담반은 단순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과학기술인재가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유입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환경 개선,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 사회적 인정 제고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공계 분야의 매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민관합동 전담반(TF)은 과학기술인재 유출 및 유치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9개 관계 부처의 실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담반은 체계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대책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큰 틀(프레임)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급여 외에도 자율적인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인정 등 이공계의 총체적인 매력 요소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 대학, 출연연이 자생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발굴한 대응 과제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을 발제하고,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의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그리고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추진 전략 간의 균형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 환경 개선, 보상 체계 합리화 등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들이 검토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관합동 전담반(TF)의 활동과 이를 통해 마련될 대책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과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외에 있는 우수 한인 과학기술인재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며, 국내외 우수 인재의 유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며,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분야의 매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기업, 대학, 출연연이 인재를 자생적으로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 인재가 될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을 포함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민관합동 전담반(TF)은 이번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면밀히 수렴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강조했듯이, 9월 말까지는 대책안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다듬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책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변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필요시 보완 및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재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