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다음은 2025년 9월 3일 개최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국민의 안전, 민생 안정, 그리고 생활 속 불합리 해소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방 연구개발(R&D)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외식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참여형 '황당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민 제안을 통해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 수립: 지난 6월 부산과 7월 광명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특히 아동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약 150만 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주는 독립형 감지 장치) 보급,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 대상 화재 안전교육 실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350개소의 야간(자정까지) 운영 연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건물 1층을 기둥만 세워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축 방식)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막는 장치) 등 초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확인제(건물의 안전 및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안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소방 R&D 역량 대폭 강화: 소방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합니다. 이미 검증된 근력강화 슈트(소방관의 힘을 보조하는 장비)와 같은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드론, 로봇, 센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며, 향후 5개년 소방 R&D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 추진: 급격히 상승한 외식 물가로 인해 식사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근로자 식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 외식 비용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식생활 여건이 더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 국민 참여형 '황당규제' 51건 개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복잡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규제 개혁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 국정 운영의 '생각의 전환'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3개월간의 숨 가쁜 여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의 자세로 판단하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새 정부 출범 후 세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후 재난, 사건 사고, 한미 정상회담 등 숨 가쁜 국정 현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단순히 현안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주거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급격한 외식 물가 상승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식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누적된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들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며, 생활의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명확한 목적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며,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을 제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네 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취약 가구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여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방관이 직접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350개소의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광명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3만 동에 아크차단기 등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고,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안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대책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됩니다.

둘째, 소방 R&D 강화방안으로는 소방 현장의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 도입과 예산 확대를 병행합니다. 국방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근력강화 슈트, 드론, 로봇, 센서 등의 첨단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액한 5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기술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방 기술 발전을 위한 '소방 R&D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소방산업을 미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합니다. 이 방안은 국무조정실과 소방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셋째,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아침 식사 부담을 경감합니다. 특히, 본 사업에 앞서 올해 10월부터는 식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넷째, 황당규제 개선방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에 비해 복잡했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들은 국민의 삶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아동 인명사고를 예방하여 주거 공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약 150만 가구의 화재 취약 가구와 3천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적인 안전 혜택을 받게 되며, 350개소의 마을돌봄시설 야간 운영 연장은 맞벌이 부부 등 야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소방 R&D 강화방안은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첨단 국방기술의 소방 분야 적용은 소방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 장비 및 기술 수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기대됩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월 최대 4만 원의 식사비 지원을 받게 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아침 식사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당규제 개선방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성을 높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와 같은 개선은 수많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공동주택 CCTV 자료 활용 근거 명확화는 범죄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단순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화재 안전교육, 돌봄 시설 연장 운영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건축물 성능확인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후속 법령 정비 및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소방 R&D 강화방안의 경우, 내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 R&D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소방 기술 발전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은 올해 10월부터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시작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검증과 분석을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전국적인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황당규제 개선방안은 이번에 발표된 51건의 규제 개선을 신속히 완료하고, 앞으로도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은 국민 참여형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제는 출발점을 넘어서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간"임을 강조하며,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역지사지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