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정부는 2025년 9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아동 안전교육 강화, 야간돌봄 공백 해소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전국 25,212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9월 중 완료하고, 취약세대 150만 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며, 350개 방과후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노후 공동주택 긴급 화재 안전 점검 및 시설 보강: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전국 25,212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2025년 9월 안으로 모든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세대 약 150만 가구에 신속한 감지 및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간 보급하고, 돌봄공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피난 약자를 위한 '화재대피 안심콜' 시스템을 2025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재난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지원합니다.

2. 전기 안전 점검 강화 및 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노후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2025년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026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의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25년 이상 1,000kW 미만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며, 점검 항목도 기존 5대 항목에 콘센트 및 멀티탭 과부하(열화상카메라 측정)를 포함한 6대 항목으로 강화하여 화재 원인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합니다.

3. 아동 대상 화재 안전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교육부,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과 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하여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이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 의식을 높입니다.

4. 야간 돌봄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 돌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총 350개소의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300개소는 22시까지, 50개소는 24시까지). 여성가족부는 2025년 9월부터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 야간 할증(50%) 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5. 취약계층 화재 대피 지원 시스템 도입: 소방청은 2025년 12월부터 돌봄공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피난 약자를 대상으로 '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등록된 세대에 화재 발생 시 일제 전화나 문자로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정확한 세대 파악 시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하여 피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일반 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해 매달 적립하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2025년 12월까지 시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추진되어, 입주민들이 개별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해 부모님 없이 잠자던 아동 4명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세대에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미설치되어 초기 대피 및 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안전 사각지대와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아동의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필요성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3대 분야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①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 노후 아파트 긴급점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25,212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2025년 9월까지 완료합니다.
• 취약세대 감지기 보급 및 가스 안전 강화: 소방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6년부터 3년간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 보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2026년에 취약세대 낡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타이머콕을 무료 보급하며, 2027년부터는 가스 안전 ICT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스 관련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 화재대피 안심콜 도입: 소방청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력하여 2025년 12월부터 돌봄공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피난 약자를 위한 '화재대피 안심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5년 12월까지 감지기 등 세대 내 벽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합니다.
•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025년 12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한 특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전기설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 점검을 포함한 6대 항목으로 점검을 강화합니다.

② 아동 화재 안전교육 강화:

• 화재 안전교육 확대: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하여 2025년 12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을 실시합니다.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025년 12월까지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을 신규 제작·배포하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2025년 8월까지 화재예방 수칙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국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합니다.
• 안전용품 보급: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5년 12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전기·화재 안전용품 보급을 추진합니다.

③ 야간 돌봄 공백 해소:

•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운영 연장: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총 350개소의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300개소는 22시까지, 50개소는 24시까지).
• 야간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여성가족부는 2025년 9월부터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의 야간 할증(50%) 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야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시설이 대폭 보강되고 전기 및 가스 안전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주거 환경의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 대상의 체계적인 화재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안전 의식이 고취될 것입니다. 야간 돌봄 공백 해소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전반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했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는 과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일상 속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각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추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작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전기설비 점검 대상 확대,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등 중장기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