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6년도 재정 2조 1,32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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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6년도 재정 2조 1,325억 원 편성 보도자료 요약 (가상)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재정으로 총 2조 1,325억 원을 편성하여 해양 주권 수호, 국민 안전 확보, 해양 환경 보전이라는 핵심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은 급변하는 해양 환경과 복합적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해양 안전 인프라 확충, 수색구조 역량 강화, 해양 범죄 단속 고도화, 그리고 스마트 해양경찰 시스템 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불법 조업 등 해양 범죄를 근절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해양 안전 인프라 및 장비 현대화: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노후 함정 및 항공기 교체, 신형 대형 함정 도입, 그리고 첨단 감시 장비 확충에 할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해 5도 등 접경 해역과 주요 해상 교통로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레이더 및 드론 기반의 해상 감시 시스템 구축에 약 5,00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 주권 수호 및 불법 침범 세력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입니다.

• 수색구조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특수 구조대 전문 인력 양성 및 첨단 수색구조 장비 도입에 약 3,500억 원을 배정합니다. 여기에는 해상 조난자 탐색을 위한 무인 잠수정(ROV) 및 열화상 드론 도입, 그리고 악천후에도 출동 가능한 전천후 구조정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골든타임 내 인명 구조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해양 범죄 단속 및 수사 고도화: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마약 밀수, 해양 환경 사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해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단속 인력을 확충합니다.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해양 범죄 정보 분석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국제 공조 수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 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해양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제 역량 확충: 깨끗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고 해양 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제 장비 현대화 및 전문 인력 양성에 약 2,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류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고성능 오일 펜스 및 유회수기 도입, 그리고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 스마트 해양경찰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해양경찰 업무에 접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 위험 예측 시스템, 그리고 드론 및 무인 함정을 활용한 원격 감시 및 순찰 시스템 구축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해양경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 직원 복지 및 교육 훈련 시스템 개선: 해양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 시설 개선 및 전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약 1,500억 원을 편성합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시뮬레이터 도입,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최신 해양 법규 및 기술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국제 해양 협력 강화: 주변국과의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해양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사업에 약 500억 원을 배정합니다. 합동 훈련, 정보 교환, 그리고 해양 법 집행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해양경찰청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해양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해양경찰청의 2026년도 재정 편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 환경과 복합적인 위협 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해상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재난의 빈번한 발생, 그리고 불법 조업, 마약 밀수, 해양 테러 등 해양 범죄의 지능화 및 광역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환경 오염 문제와 해양 쓰레기 증가는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경찰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구현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모든 형태의 해양 범죄를 근절하여 법과 질서가 확립된 바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유능한 해양경찰'로 거듭나 국가 해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재정 2조 1,325억 원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양 안전 분야에서는 대형 함정 3척을 신규 건조하고 노후 함정 5척을 교체하여 해상 순찰 및 구조 역량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첨단 수색구조 드론 10대와 무인 잠수정 5대를 도입하고, 해상 특수 구조대원 1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입니다. 해양 범죄 단속 분야에서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팀을 5개 증설하고, 해양 마약 수사 전문 인력을 50명 확충하여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일 것입니다.

해양 환경 보전 분야에서는 해양 오염 방제 전용 함정 2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해양 오염 예측 및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해양경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상 감시망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 정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양 상황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전체 예산 중 약 45%는 해양 안전 및 구조 분야에, 25%는 해양 범죄 단속 및 수사 분야에, 15%는 해양 환경 보전 분야에, 나머지 15%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직원 역량 강화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재정 편성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해양 안전 인프라 확충과 수색구조 역량 강화로 해양 사고 발생률을 현재 대비 10% 이상 감소시키고, 해상 조난 시 골든타임 내 인명 구조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해양 범죄 단속 및 수사 역량 고도화를 통해 불법 외국어선 적발률을 15% 이상 증가시키고, 마약 밀수 등 중대 해양 범죄 검거율을 향상시켜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해양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제 역량 확충으로 해양 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재정 편성을 시작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경찰 2030 비전'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해양 안보 및 안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해양 법 집행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해양 안보 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