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전환으로 변화를 실현하는 정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생각의 전환으로 변화를 실현하는 정부, 소방 R&D 분야 과감한 투자로 대응 역량과 체계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2023년 9월 3일, 복합 재난 시대에 대비하여 소방 R&D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추진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 R&D 혁신 로드맵'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200억 원 수준인 소방 R&D 투자를 2027년까지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화재 예방부터 진압, 구조, 구급, 그리고 소방대원 안전까지 전반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소방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는 미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소방 R&D 혁신 로드맵 및 투자 확대: 정부는 '생각의 전환으로 변화를 실현하는 정부'라는 기조 아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소방 R&D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방 R&D 투자를 2023년 1,200억 원에서 2027년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하며, 이는 복합 재난 시대에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입니다.

• (가칭)소방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소방 R&D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소방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 기관은 소방 R&D의 기획, 관리, 평가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소방 R&D 추진 체계의 혁신을 이끌게 됩니다.

• 4대 전략 및 10대 중점기술 분야 설정: '소방 R&D 혁신 로드맵'은 '예방-대응-회복-안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및 예측, 지능형 진압 및 구조, 재난 현장 통합 지휘, 소방대원 안전 확보 등 10대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의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합니다.

• 범부처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소방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방 R&D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 현장 중심의 R&D 및 실증 강화: 개발된 기술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소방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연구개발을 도입하고,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기술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소방 R&D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방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소방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소방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 변화와 산업 고도화로 인해 대형 화재, 복합 재난, 특수 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하 공간, 초고층 건물, 화학 물질 관련 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소방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순직 및 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방 R&D 투자는 다른 재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방 R&D 분야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 소방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미래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기술 기반의 소방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마련하며,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소방 R&D 혁신 로드맵'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소방 R&D를 추진합니다. 이 중 정부 R&D 예산은 2023년 1,200억 원에서 2027년 2,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방-대응-회복-안전'의 4대 전략 아래 10대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반의 화재 예측 및 조기 감지 기술,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지능형 진압 및 구조 기술, 소방대원 생체 신호 및 위치 추적 기술, 그리고 유해 물질 감지 및 제독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재난의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둘째, 소방 R&D 추진 체계 혁신을 위해 (가칭)소방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여 기획-관리-평가-실용화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소방 R&D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소방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부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현장 소방관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연구개발을 도입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또한, 소방 R&D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소방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소방 R&D 투자 확대 및 혁신 로드맵 추진을 통해 다각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형 및 복합 재난 발생 시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시스템과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술 개발로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이들의 생존율을 높여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장비나 개인 보호 장비의 성능 향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소방 R&D 분야의 투자는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소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재난 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이번에 발표된 '소방 R&D 혁신 로드맵'과 '투자 확대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가칭)소방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법적 근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방 R&D 추진 체계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소방 R&D 투자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급변하는 재난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를 실현하고, 미래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