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3일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이 중 51건의 규제 개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2025년 7월 15일~22일)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었으며, 1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편화' 제안이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1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편화 (방통위, 1,149표)
  이동통신 서비스는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 상담원 통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필수적인 유선 해지 상담 절차를 폐지하는 개선 방안을 2025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2위: 아파트 CCTV 자료 범죄 신고 목적 수사기관 제공 법률 근거 마련 (개보위, 1,054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신고 목적 활용 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수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3위: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개선 (행안부, 974표)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면)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 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에 착수했으며, 2025년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4위: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가부, 948표)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은 돌봄이 필요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 5위: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로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교육부, 929표)
  학교 활동 중 다친 학생이 2~3인실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현행 학교안전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법과 상이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2~3인실 입원 시에도 학생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상급병실 기준을 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1인실로 완화하는 개정을 2026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6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국토부, 853표)
  전국적으로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가 많아 장애인들이 매표소에서 대면으로 표를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할인이 적용 가능한 무인 매표기 310대(150개 역)를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10위: 임업후계자 ‘만 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산림청, 461표)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만 55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이 귀농귀촌 퇴직자 증가 및 농촌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연령 제한 요건을 2025년 하반기까지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임업 참여를 독려하고 임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대 변화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모전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이 직접 규제 개선의 주체가 되어 생활 밀착형 규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 주도의 하향식 규제 개혁을 넘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수렴하여 규제 합리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국민 참여형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2025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총 1,061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이 중 중복 제안이나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903건의 유효 제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민간전문가, 그리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를 통해 109건의 제안이 심층 검토 과제로 선별되었고, 이 과정에서 51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간전문가 심사를 통해 15개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었고, 이들 제안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일주일간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순위를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국무조정실은 국민 제안부터 전문가 검토, 관계 부처 협의, 그리고 최종 국민 투표에 이르는 다단계 검증 과정을 통해 규제 개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각 제안에 대한 개선 방안은 해당 소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10건의 우수 제안과 더불어 총 51건의 규제 개선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는 수많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낭비를 줄여줄 것입니다. 아파트 CCTV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소비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는 학교 활동 중 다친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장애인 할인 적용 무인 매표기 설치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새마을지도자 참여 확대, 친환경차 소유자의 공공분양 청약 불이익 해소, 군 화물차 운전경력 인정,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등은 각각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친환경차 보급 장려, 군 전역자의 사회 진출 지원, 고령층의 임업 활동 독려 등 특정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국민 참여형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은 이번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규제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언급했듯이, 국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우수 제안을 포함하여 개선이 확정된 5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4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규제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