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바꾸는 미래 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다음은 대한민국 국세청 보도자료 "내 손으로 바꾸는 미래 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미래 국세행정의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100명을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별로 20명씩 선발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현장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수집된 의견은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되어 국민 중심의 국세행정 혁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모집 개요 및 목적: 국세청은 지난달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연계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합니다. 이 자문단은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모집 인원 및 구성: 총 100명의 자문단을 모집하며, 이는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별로 각 20명씩 배정됩니다. 지원자의 직군, 연령, 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 모집 기간 및 방법: 모집은 2025년 9월 3일(수)부터 9월 15일(월)까지 총 13일간 진행됩니다.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전자우편(ps513@korea.kr)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활동 기간 및 방식: 자문단의 활동은 모집 이후인 2025년 9월 중순부터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종료 시점인 2025년 12월(예정)까지 약 3개월간 이루어집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참여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활동 지원 및 혜택: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어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활동 성과가 우수한 자문단에게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기여를 인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수렴 의견의 활용: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 중심의 국세행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미래혁신 추진단'의 5대 분과: 자문단이 참여할 '미래혁신 추진단'은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의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는 AI 기반 서비스 혁신, 현장 중심 제도 개선, 탈세 및 체납 엄정 대응, 중소상공인 지원, 국세데이터 활용 등 구체적인 혁신 과제를 추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세청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2025년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납세자의 시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이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의 주요 배경입니다.

이 자문단 모집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세행정의 미래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데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익을 극대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조세 정의 실현, 민생경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와 연계하여 활동합니다.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혁신 과제를 추진하며, 자문단은 해당 분과에 소속되어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 ① AI 전환 분과: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합니다.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고·납부 전 과정 최적화, AI를 활용한 탈세·체납 대응 시스템 고도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그리고 세무 업무에 특화된 자체 AI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이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AI가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탈세 적발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② 제도개선 분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 발굴, 복잡한 규정 간소화, 신고서식 간소화 및 간편 신고 확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개선, 고충민원 처리 강화 등 납세자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 지원, 지역균형 발전,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합니다.
• ③ 조세정의 분과: 민생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악질적인 고액 체납을 끝까지 추적·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민생침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 실효성 제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혁신,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체납실태 전수조사, 해외 은닉재산 추적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를 악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④ 민생지원 분과: 중소상공인과 민생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신산업 및 수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소상공인 세정지원 신속 시행,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 완화, 근로장려금(EITC,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집행 효과 제고, AI 기업 및 신산업 성장 지원, 수출·해외진출 기업 소통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과 '납세소통지원단' 구축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 ⑤ 국세정보 분과: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동향 지표를 개발하고, 정부 정책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세분화된 매출 지표 개발, 수출 지원 및 노동 정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 주요 세목 통계 신속 공개,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 유관 부처 공유,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 정책에 도움 되는 국세 정보 발굴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세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은 국민 중심의 실질적인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사항이 국세행정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납세자 편익이 극대화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 AI 기술 도입, 조세 정의 실현, 민생경제 지원 등 각 분야별 혁신 과제가 국민의 시각에서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중소상공인, 신산업 기업, 수출 기업 등 특정 수혜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내 손으로 바꾸는 미래 국세청'이라는 비전처럼 국민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활동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의 활동이 종료되는 2025년 12월 이후에도, 국세청은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혁신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자문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참여와 의견이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