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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보건의약계 현장 목소리 듣고 정부와 신뢰·협력 필요성 강조

2025년 09월 03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 갈등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 부족 및 국민 불안에 대해 정 장관이 직접 사과하며, 국민과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습니다. 장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진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정은경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3일(수) 오후 12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정 장관 취임 이후 보건의약계 주요 단체장들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보건의약단체장 대거 참석: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국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의 수장들이 참석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 지난해 의대정원 갈등에 대한 장관의 사과 및 신뢰 회복 강조: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 발생했던 의대정원 증원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겪었던 불안과 불편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을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4. 보건의료 현장 의견 경청 및 주기적 소통 요청: 간담회에서 각 보건의약단체는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5. 공동의 정책 목표 제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 환경 개선: 정 장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목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는 환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6.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 정 장관은 이러한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한 단체에 감사 표명: 정 장관은 그간 의료 현장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약단체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협력 관계 구축의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에 발생했던 첨예한 갈등과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이 겪었던 불안과 불편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소통 부재로 인한 신뢰 상실은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과거의 갈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이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의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신뢰 회복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는 이러한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며, 향후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의 지혜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 자체는 정부와 보건의약단체 간의 소통 채널을 공식적으로 재개하는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정은경 장관은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고위급 간담회 개최를 통한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이 예상됩니다. 각 단체에서 주기적인 만남을 요청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6개 보건의약단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분기별, 반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 인프라 현황 분석,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수립,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과제들이 도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문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산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향후 정책 과제별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보건의약계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과거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국민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의료진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건의약단체들과의 소통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고위급 간담회 외에도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각 단체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의료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진 근무 환경 조성' 등 핵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약단체들과의 공동 워크숍이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9.3.수 간담회 시작(12시) 이후] 정은경 장관, 보건의약계 현장 목소리 듣고 정부와 신뢰·협력 필요성 강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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