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9월 3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대비 2025년 공통 비급여 항목(571개)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고, 48.7%(278개)는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빈도 항목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화면 신설 등 공개 화면을 대폭 개편하여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및 시점: 2025년 9월 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총 693개 비급여 진료 항목(행위 432개, 치료재료 230개, 제증명수수료 31개)에 대한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비급여 가격 변동 현황 및 편차 증가: 2024년과 2025년 공통으로 공개된 571개 비급여 항목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48.7%(278개)는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동일한 진료라도 의료기관별로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국민 관심 주요 비급여 항목 분석: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는 전년 대비 평균 1.3% 인상되었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되었습니다. 임플란트와 약침술은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으며, 2025년 신규 공개 항목인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 사례: 실제 의원급 사례를 보면, 도수치료는 서울 A의원 10만원(중간금액) 대비 경남 B의원 25만5천원(최대금액)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부산 E의원 120만원(중간금액) 대비 서울 F의원 250만원(최대금액)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으며,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광주 I의원 10만원(중간금액) 대비 서울 J의원 200만원(최대금액)으로 무려 20배의 가격 차이를 보여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스템 대폭 개편: 비급여 가격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비교하고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평원 누리집의 공개 화면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국민들이 자주 찾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기능 및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각 진료 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및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보 확대 제공 ▲예방접종 관련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 높은 자료 제출률 및 물가상승률 대비 분석: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9주간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8월 19일 기준으로 병원급 99.7%, 의원급 99.9%를 포함한 99.8%의 높은 제출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대비 2025년 6월 물가상승률(2.2%)을 고려했을 때, 실제 평균 금액이 인하된 비급여 항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어, 일부 항목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자율적으로 책정되며, 이로 인해 동일한 진료라도 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 임플란트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편차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소비자 보호 및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투명한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진료 전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과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비급여 진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9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693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의료기관이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9주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99.8%의 높은 제출률을 보였습니다. 공개 항목은 의료 행위(432개),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230개), 그리고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3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비급여 가격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 누리집의 공개 화면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국민들이 자주 찾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빠르게 조회하고, 지역별·규모별로 비교할 수 있는 화면 신설 ▲각 진료 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및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소비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 추가 ▲예방접종 관련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 심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은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 다양한 의료기관의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기관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비급여 진료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다빈도 항목의 빠른 조회 및 지역별·규모별 비교 기능은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약 5천만 명의 전 국민이 잠재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진료 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및 급여기준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은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시스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소비자 및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공개 항목을 확대하거나 정보 제공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