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되어 2025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국방예산 최대폭 증가로,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군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그리고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총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국형 3축체계 및 첨단전력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전년 대비 22.3% 증가한 8조 9,049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5조 3,065억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1조 8,134억원), 그리고 핵·미사일 사용 시 핵심 시설을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및 이를 지원하는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증강을 포함합니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도 3,402억원을 투자하며, K-2 전차(국산 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에 7조 5,417억원을 배정합니다.

•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K-방산 생태계 조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산의 혁신 성장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産‧學‧硏) 협력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를 698억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586억원 증가)하고,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54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방산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간부 복지 향상: 우수 초급간부 획득 및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투자합니다. 높은 근무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잦은 이사에 따른 이사화물비 중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합니다. 또한,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인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목표로 주거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합니다.

•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장병들의 기본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확대 편성됩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식 단가를 인당 일 1.4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 개선한 전투피복체계를 본격 보급합니다. 1970년대 말 개발되어 노후화된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 729대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1,508억원을 투입하여 전력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안정적인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 투자를 확대하고,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국방 R&D 확대: 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국방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 9,130억원으로 편성하여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 환경 구축을 위한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미래도전국방기술에 3,494억원을 투자합니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AX(AI Transformation) 스프린트'(민·군 AI 역량을 집결하여 AI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 600억원 신설) 및 '군산학(軍·産·學) 협력센터 구축'(AI 민·군 협력의 장 조성 사업, 195억원 신설) 등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 및 드론 전문교관 양성(205억원) 등 전 장병의 드론 비행기술 숙달 환경 조성에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 예비군 처우 개선: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 및 신설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비가 각 1만원씩 신규 반영되며, 동원훈련 I형(2박3일) 훈련비는 8.2만원에서 9.5만원으로, 동원훈련 II형(4일 출·퇴근)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모든 예비군 훈련의 중식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대폭 증가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인 8.2% 증가는 미래 전장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스마트 강군' 육성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장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군 간부 및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복무 여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국방예산 증액의 핵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비롯한 핵심 전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둘째, 군 간부 및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복무여건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K-방산의 혁신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방부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추진합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핵심 전력 강화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고자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에 8조 9,049억원을 투입합니다. 이 예산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원),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원),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핵심 시설을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원)도 증강됩니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전력에 3,402억원을 확대 반영하며, K-2 전차(국산 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에 7조 5,417억원을 배정합니다.

인력 확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군 간부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 대비하여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복무여건을 개선합니다. 우수 초급간부 유치를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졸업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 장병 기본급식비를 인당 일 1.4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 개선하여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합니다. 노후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을 신형으로 교체·전력화하는 사업에 1,508억원을 투입하여 729대를 획득하며, KF-21 전투기의 안정적인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 투자를 확대합니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 9,130억원으로 확대하여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 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을 3,494억원으로 증액합니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AX(AI Transformation) 스프린트'(민·군 AI 역량을 집결하여 AI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 600억원 신설) 및 '군산학(軍·産·學) 협력센터 구축'(AI 민·군 협력의 장 조성 사업, 195억원 신설) 등을 202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61억원 신설) 등을 통해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