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및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 선정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4년 8월 28일 개최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와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2024년 9월 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최우수 공동체로는 경기 종현 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는 제주 법환동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북 장호 공동체와 전남 안포 공동체는 수산자원 관리 및 공동체 이익 증진을 위한 기반 사업에 특별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자율관리어업의 정의 및 중요성: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어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우수 공동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 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우수공동체 선정 결과: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로 총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공동체는 경기 종현 공동체, 우수 공동체는 제주 법환동 공동체이며, 장려 공동체로는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와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수산자원 관리, 어업 환경 개선, 소득 증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 최우수 공동체: 경기 종현 공동체: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TAC, 특정 어종을 잡을 수 있는 최대량) 및 금어기(어획이 금지되는 기간), 금지체장(잡을 수 없는 최소 크기) 규정을 자체적으로 강화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인 민챙이 품종의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추진했으며,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으로 수익을 증대시켰습니다. 특히, 어촌계 가입 조건을 폐지하여 귀어인(어촌으로 돌아오거나 새로 이주하는 사람) 유입을 도모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 우수 공동체: 제주 법환동 공동체: 제주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 어장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로운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과 같은 혁신적인 수익 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 유해생물 구제 활동 등을 통해 어장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 장려 공동체: 충남 장고도어촌계 및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는 공동판매 수익을 자원조성사업에 매년 재투자하고, 자체 주·야간 순찰을 통해 불법 어업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 관리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대게 어획량을 제한하고 어장 환경 정화 활동을 강화했으며, 공동판매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수익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선정 결과: 우수공동체 선정과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도 선정했습니다. 전북 장호 공동체와 전남 안포 공동체가 그 주인공입니다. 특별사업비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선진' 등급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동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의 구체적 계획: 전북 장호 공동체는 냉동·저온 저장시설 구축과 동죽 종패(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조개) 생산장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전남 안포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및 귀어·귀촌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부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어업 활동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도록 장려해왔습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가 소득을 증대시켜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단위의 협력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및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선정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02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율관리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들을 추천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7월과 8월에 걸쳐 추천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각 공동체의 활동 실적, 자원 관리 노력, 소득 증대 성과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최종 선정은 2024년 8월 28일 개최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 공동체의 종합적인 활동 우수성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의 우수공동체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는 '선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선진공동체'란 보조금 지원을 5회 이상 또는 총 6억 원 이상 받은 공동체 중 활동 실적 평가 결과 3회 이상 상위 5% 이내에 포함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들 선진 공동체 중 수산자원 관리 및 공동체 이익 증진을 위한 기반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전북 장호 공동체와 전남 안포 공동체 2개소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되어 자율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및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선정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자율관리어업의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 전국적인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선정된 공동체들의 성공적인 소득 증대 모델(공동판매, 온라인 판매, 특산물 수출 등)은 다른 어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사업비 지원을 통해 냉동·저온 저장시설 구축, 종패 생산장 설치, 교육 공간 조성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공동체의 자립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입니다. 넷째,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귀어·귀촌 교육 등을 통해 젊은 인구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바다 생태계와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동체와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들의 성공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어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통해 어업인들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