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씨푸드 데몬 헌터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씨푸드 데몬 헌터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2025년 9월 4일 서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K-씨푸드 데몬 헌터스'라는 이름으로 K-수산식품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 어묵 등 위조식품이 유통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수출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통해 피해 사례 공유, 지식재산 공동 교육, 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하고, 향후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을 공식화하여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해수부-특허청 공조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K-씨푸드 데몬 헌터스'라는 명칭 아래 K-수산식품의 해외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의 위조품 유통 및 한류 편승(한류 인기를 악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행위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2.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참여 기관: 2025년 9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특허청 외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수산 및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3. 해외 위조식품 및 한류 편승행위 실태 공유: 협의회에서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 K-수산식품 수출 시장에서 발생한 위조식품 유통 및 한류 편승행위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4.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 교육: 국내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해외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절차, 분쟁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은 기업들이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브랜드 및 상표권 권리화 지원: K-수산식품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와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등록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해외 시장 내 법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6.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 대응 지원: 해외에서 K-수산식품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법률 자문, 현지 조사 지원, 공동 소송 대응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7. MOU 체결을 통한 협력 공식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향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협약)를 체결하여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어묵 등 K-수산식품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며 해외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K-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에 편승하여 중국, 동남아시아 등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브랜드와 유사한 저가·저품질의 위조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식품은 K-수산식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품 수출 기업들의 매출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K-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K-씨푸드 데몬 헌터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K-수산식품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수출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씨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K-씨푸드 데몬 헌터스' 프로젝트는 2025년 9월 4일 개최된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조식품 유통 현황과 한류 편승 행위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몰 '토코피디아(Tokopedia)'에서 판매되는 한류 편승 수산식품 사례나 조미김 위조상품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이 교육은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절차,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온라인 위조품 감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 초기 단계부터 브랜드 및 상표권 권리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잠재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은 법률 전문가 연계, 현지 조사 지원, 공동 소송 대응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하여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K-씨푸드 데몬 헌터스' 프로젝트를 통해 K-수산식품 수출 산업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이 강력하게 보호됨으로써, 위조품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K-씨푸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수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해외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해수부와 특허청의 공조를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이 강화되어, K-수산식품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K-수산식품 수출액 증대와 국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이번 협의체 회의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K-씨푸드 데몬 헌터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지원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현지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 수출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거점을 마련하거나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K-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