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 경쟁법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데이터, 전자상거래(E-commerce),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 분야의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및 말레이시아, 에콰도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2025년 9월 3일(수) 09:30부터 17:40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이 열립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10여 개국 이상의 해외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OECD 경쟁위원회 등 국제기구, 학계, 기업, 법조계 관계자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경제·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모색합니다.

• 디지털 경제 핵심 쟁점 심층 논의: 포럼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첫째, '경쟁 관련 환경 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를 통해 거시적인 도전 과제를 살피고, 둘째,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에서는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셋째,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의 세부 쟁점'에서는 두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 후생 저해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분석합니다.

• 주요 인사들의 개회 및 축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주도하는 변화 속에서 각국 경쟁당국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으며,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겸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이번 포럼이 국제 경쟁 공동체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심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포럼과 연계하여 9월 3일(수) 오후에는 한기정 위원장과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양국은 디지털 분야 시장연구, 법·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하며, 특히 일본 측은 생성형 AI 시장조사 및 디지털 분석인력 확충 방안을, 한국 측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및 데이터 분야 시장연구에 대해 설명하며 새로운 경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및 에콰도르 경쟁감독청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강화합니다. 이 양해각서들은 경쟁당국 간 인력 교류, 정보 교환, 담당 지정 등 구체적인 협력 수단을 명시하여 협력 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공동 대응 기반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경쟁청과의 양자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 경제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구조와 경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경쟁당국(경쟁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은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급성장하면서, 시장을 선점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 고착화, 지위 남용 행위,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 제한 행위, 다크패턴(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온라인 디자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나침반'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럼은 각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쟁 현안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며, 국제 경쟁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은 2025년 9월 3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09:30부터 17:40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프랑스 경쟁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10여 개국 이상의 해외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OECD 경쟁위원회 등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 관계자를 포함한 300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개회식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겸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의 개회 및 축사가 진행됩니다.

포럼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앤드류 퍼거슨 위원장, 프랑스 브누아 쾨레 경쟁청장,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에이지 차타니 위원장, 캐나다 경쟁청 진 프랫 부청장, 한국 공정위 김정기 상임위원 등 총 5명의 경쟁당국 수장 및 고위급 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경쟁 관련 환경 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각국의 통찰과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제2세션에서는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토마시 흐루스트니 청장, 독일 연방카르텔청 이레네 세프칙 국장,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케이트 리더 국장, OECD 경쟁분과 오리 슈왈츠 분과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케서린 켐프 교수 및 한국 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가 참여하여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을 다루며, 데이터 독점과 관련 불공정행위, 경쟁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간 접점 등 심화된 이슈를 논의합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파하드 알샤트리 CEO,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위원회 도리스 체페 위원장,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이 키아 응 부처장,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핀지에 후 부국장, 홍콩대학교 토마스 청 교수 및 영국 리즈대학교 피나르 아크만 교수가 참여하여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의 세부 쟁점'을 분석하고 각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럼과 연계하여 다양한 국제 협력 행사가 추진됩니다. 9월 3일(수) 오후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양국의 디지털 분야 시장연구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합니다. 이 협의회는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개최되어 온 위원장급 회의로, 올해는 한국 공정위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서울포럼을 전후하여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및 캐나다 경쟁청과의 양자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위원장: 이드루스 하룬) 및 에콰도르 경쟁감독청(청장: 한스 에믹)과는 경쟁당국 간 인력 교류, 정보 교환, 담당 지정 등 구체적인 협력 수단을 명시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및 다양한 연계 행사들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국 경쟁당국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쟁정책상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쟁 현안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법 집행 경험 및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유사한 과제에 직면한 경쟁당국들이 상호 발전하고 우호 관계를 다지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권과 후생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서울국제경쟁포럼을 통해 구축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및 에콰도르와의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인력 교류, 정보 교환 등 구체적인 협력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포럼에서 논의된 디지털 경제, 데이터, 전자상거래, OTT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및 법 집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경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