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하여 2025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국방예산 최대폭 증가로,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그리고 AI·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입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으로 편성되어 첨단 전력 강화와 군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및 첨단전력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예산이 전년 대비 22.3% 증가한 8조 9,049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도 전년 대비 약 77.6% 증가한 3,402억원으로 확대되며, K-2 전차(국산 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확보에 7조 5,417억원이 배정됩니다.

•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산의 혁신 성장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합니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연계/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이 112억원에서 698억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54억원이 신규 반영됩니다.

•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직업 매력도 제고: 중견 간부 유출을 막고 우수 초급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 군 간부의 복무여건과 복지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높은 근무 강도에 비해 낮았던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잦은 순환 보직에 따른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가 신규 지원되며,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가 지속 추진됩니다. 또한, 중·장기 복무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인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장병들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과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투태세 관련 예산이 확대 편성됩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식 단가가 인당 일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방한 피복류 등을 통합·품질 개선한 전투 피복 체계가 본격 보급되며, 1970년대 말 개발된 노후 중형표준차량(2.5톤, 5톤)을 신형 중형표준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2026년에는 729대 교체에 1,508억원이 투입됩니다. KF-21의 안정적인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 투자도 확대됩니다.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국방 R&D 확대: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AI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국방 분야 R&D 예산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 9,130억원으로 편성되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등 미래 혁신형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이 2,503억원에서 3,494억원으로 증액됩니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AX(AI Transformation) 스프린트'(600억원 신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195억원 신규),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61억원 신규) 등 국방 AI 대전환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드론 비행 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환경 조성 예산(205억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 예비군 처우 개선: 국가 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 참가비가 인상 및 신설됩니다.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비가 각 1만원씩 신규 반영되며, 동원훈련 Ⅰ형(2박 3일) 훈련비는 8.2만원에서 9.5만원으로, 동원훈련 Ⅱ형(4일 출·퇴근)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모든 예비군 훈련의 중식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대폭 증액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전장 양상에 대한 정부의 깊은 인식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압도적인 군사력 건설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국방 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AI, 드론, 무인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군이 단순한 병력 위주의 군대가 아닌,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국방예산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군 간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여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국방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 국방예산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 구분되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첨단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에 집중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전력 증강에 8조 9,049억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보라매(KF-21)의 최초 양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Ⅲ Batch-Ⅱ 건조,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3,402억원이 배정되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등이 추진됩니다.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K-2 전차(국산 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무기체계 확보에도 7조 5,417억원이 투자됩니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으로 편성되어, 주로 인력 운영, 장비 유지보수, 복지 및 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당직근무비 인상,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 복무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됩니다. 장병들의 급식 질 제고를 위한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일 1.3만원→1.4만원), 개선된 전투 피복 체계 보급, 노후 중형표준차량(2.5톤, 5톤)의 신형 차량 교체(2026년 729대, 1,508억원)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R&D 예산이 19.2% 증가한 5조 9,130억원으로 확대되며, 'AX 스프린트',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AI CCTV 감시체계 구축' 등 AI 대전환 사업이 신규 추진됩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 드론 대량 확보 및 드론 전문 교관 양성에도 205억원이 배정됩니다.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위해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비 신규 반영 및 동원훈련 훈련비, 중식비 인상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예산안은 2025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 및 전략적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은 다방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인 억제력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은 유사시 적의 도발을 무력화하고 응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AI·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는 우리 군을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병력 감소 시대에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국방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은 전 장병의 드론 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 전장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군 간부 및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은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장기 복무를 유도하여 군의 인적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당직근무비 인상, 이사 지원, 적금 신설 등은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 중견 간부 유출을 막고 초급 간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 질 향상, 전투 피복 개선, 노후 차량 교체 등은 장병들의 기본적인 복무 환경을 개선하여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넷째,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방산 스타트업 지원은 K-방산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및 신설은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예비 전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미래를 선도하는 강군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국방부는 각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국방 R&D 확대 등 첨단 전력 강화 사업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장병 복지 향상, 예비군 처우 개선 등 인력 중심의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력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 증액을 발판 삼아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