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부과의 파고 금융권이 함께 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美관세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美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요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금융권은 2026년까지 총 267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정책금융기관의 172조원과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 지원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돕는 것을 넘어, 관세 피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총 108조원(정책금융 63조원, 금융지주 45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총 267조원 규모의 전방위적 금융지원 계획: 금융권은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2026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2조원, 5대 금융지주를 통해 95조원 등 총 267조원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금융권의 공동 대응 노력입니다. 2025년 8월 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은 63조원, 5대 금융지주는 45조원을 이미 지원하여 총 108조원의 자금이 공급되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의 4대 핵심 지원 분야: 정책금융기관은 2026년까지 총 172조원의 지원금을 ▲경영애로 해소(36.3조원), ▲수출다변화(33.3조원), ▲산업경쟁력 강화(91.5조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이는 관세 피해 기업의 긴급 자금 지원부터 새로운 시장 개척, 주력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사업 구조 개편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 펀드는 정부재정, 정책금융기관 출자 및 민간 매칭을 통해 조성되며,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 및 협력업체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 정책금융기관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한국산업은행은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중견기업 500억원, 중소기업 300억원으로 10배 증액하며 금리도 최저금리 대비 최대 0.5%p 추가 인하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평가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 중소기업은행의 비금융 컨설팅 및 상담창구 운영: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을 통해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게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금융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돕습니다.

• 5대 금융지주의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 출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금리 부담 경감, 수출 및 공급망 지원, 혁신 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 다채로운 금융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KB금융은 유망 성장 산업 및 제조업 중소법인에 특별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신한금융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대출을, 하나금융은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금융은 수출기업 전용 상품 개발과 컨설팅을, 농협금융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P-CBO 발행 확대 및 농산업 밸류체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하게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및 품목관세(특정 품목에만 부과되는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15%의 관세 부담과 철강·알루미늄 등 407개 품목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 부과가 추가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권은 단순히 기업의 단기적인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국내 협력업체들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과 함께 해외 시장 다변화,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정책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가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추진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2026년까지 총 172조원을 투입하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지원 한도를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0배 증액하며,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p 인하에서 0.5%p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지원하며,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 및 협력업체(예: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S&LB(Sale & Lease Back, 기업이 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와 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펀드와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5대 금융지주는 2026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하며, 금리 부담 경감, 수출 및 공급망 지원, 혁신 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KB금융지주는 유망 성장 산업 및 제조업 중소법인에 특별 금리 우대를, 신한금융지주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대출을, 하나금융지주는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수출기업 전용 상품 개발 및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등 비금융 분야 지원도 강화하며, 농협금융지주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여러 기업의 회사채를 묶어 신용보강 후 발행하는 채권) 발행 확대와 관세 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 우대, 그리고 농업 분야 특화 금융기관으로서 농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수출 산업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이들의 국내 협력업체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총 26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수출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 기업과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애로상담 센터'를 통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 및 해소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조했듯이, 단순한 숫자상의 지원을 넘어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금융권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원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년까지 계획된 총 26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필요에 따라 보완될 예정이며, 금융 지원과 더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사업 구조 재편 지원 등 비금융적 지원도 강화하여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