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수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수립"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로 부과될 15% 수준의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2026년까지 총 4.3조 원의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13.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강화, 역대 최대 270조 원의 무역보험 공급,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범정부적 대응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현장 체감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수십 차례 '릴레이 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관세 피해 기업의 긴급 지원, 내수 창출 및 국내 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2. 주요 내용

• 관세 피해 기업 긴급 경영자금 13.6조 원 지원 강화: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 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0.3%p 추가 인하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지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확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세 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비율(최대 90%) 및 보증료율(최대 0.5%p)을 우대하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4.2조 원 규모로 제공합니다.

• 역대 최대 270조 원 무역보험 공급 및 우대 지원: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합니다.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 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기업별 대출 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하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관세로 인한 해외 현지 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운영자금도 신규 지원합니다.

• 수출바우처 4,200억 원 지원 및 물류·컨설팅 확대: 2025년 8월부터 2026년까지 약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기업에 공급합니다. 물류비 한도를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 보관·배송·포장 서비스까지 확대합니다. 9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며,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 컨설팅 및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지원도 제공합니다.

•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분야 5,700억 원 특별 지원: 높은 관세율(50% 수준)이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분야에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1,500억 원 대출 효과)을 신설하고, 무역협회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자금(1.5%~2.0% 특별 우대금리)을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여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함량 가치 산출·증빙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내수 창출 및 국내 산업 보호 강화: 관세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합니다. 철강·이차전지·기계 등 주요 품목의 경우 건설·토목 인프라에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노후 기계장비 교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내에서 단기 수출 감소 물량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을 통해 교역국의 일방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다변화 지원: 대미 수출 감소 우려에 대응하여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합니다. 하반기 해외 전시회·사절단·한류 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10월에는 APEC과 연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는 '붐업 코리아 위크'를 개최합니다. 신규 시장 진출 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의 특별 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해외 인증 원스톱 서비스 및 고비용 인증 사전 컨설팅 지원을 강화합니다.

•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육성: 한류를 활용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을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 지원을 강화합니다. K-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K-푸드는 한류 연계 신흥 시장 마케팅 및 FTA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을 확대합니다. K-뷰티는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기업을 육성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하반기 중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은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25% 수준으로 예정되었던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 또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수립되었습니다. 비록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15%의 관세는 우리 수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릴레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가용 정책 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13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4.3조 원의 정부 예산을 편성하여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첫째, 관세 피해 기업 긴급 지원을 위해:

• 금융 지원: 총 13.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합니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의 기업별 대출 상한을 기존 대비 10배(중소 30억→300억, 중견 50억→500억) 확대하고 금리를 0.3%p 추가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신용 등급을 p5+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완화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 대상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확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4.2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최대 90%)과 보증료율(최대 0.5%p)을 우대합니다.
•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 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업별 대출 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하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해외 현지 법인의 중장기 운영자금도 신규 지원합니다.
• 물류 및 컨설팅: 2025년 8월부터 2026년까지 약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합니다. 물류비 한도를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범위를 운송비 외 창고 보관, 배송, 포장 서비스까지 확대합니다. 9월부터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합니다. '관세대응 119'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 컨설팅 및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지원합니다.
•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특별 지원: 5,700억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이차보전사업 신설로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효과를 창출하고, 무역협회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며, 함량 가치 산출·증빙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둘째, 내수 창출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 내수 진작: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창출합니다.
• 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우회 덤핑 조사 범위 확대 및 철강재 수입 시 품질 검사 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합니다.
• 국내 투자 촉진 및 유턴 지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 등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 재원을 확대합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시 보조금 지원 비율 상한을 57%에서 75%까지 확대(~2026년 한정)하고, 10%의 보조금을 가산합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 마케팅 기회 확대: 하반기 해외 전시회·사절단·한류 박람회 지원 대상을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합니다. 10월에는 APEC과 연계하여 '붐업 코리아 위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사의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 신시장 진출 애로 해소: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실적이 부족한 초보 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의 특별 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 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 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를 2배 확대합니다.
• 해외 인증 및 규제 대응: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비용 인증 사전 컨설팅 서비스 신설 및 인증 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확대합니다. AI 기반 기술 규제 정보·컨설팅 제공 시스템, 탄소 배출량 유통·관리 지원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넷째,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유망 수출 산업 육성: 한류를 활용하여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을 육성합니다. K-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K-푸드는 한류 연계 신흥 시장 마케팅 및 FTA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활방어, 닭고기 등 5개 품목 추가, 2025년 하반기)을 확대합니다. K-뷰티는 400억 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지원합니다.
• 주력 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AI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며, 하반기 중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수출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3.6조 원의 긴급 경영자금과 270조 원의 무역보험 공급은 관세 피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관세대응 119' 컨설팅 등은 중소·중견기업이 복잡해진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장 다변화 및 신흥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여 우리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요 창출 및 불공정 무역 대응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턴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는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류 연계 유망 산업 육성 및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지원은 미국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출 기업들을 수혜 대상으로 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이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각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 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함으로써,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