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1조 3,312억원 편성(9.3.수)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1조 3,312억원 편성 요약

1.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3일,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1조 2,661억 원) 대비 5.1% 증액된 1조 3,31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연령 확대(13세→14세) 및 12세 남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접종 도입을 통해 국가예방접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차기 팬데믹에 대비한 감시 및 대응 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1.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2026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가예방접종의 대폭 확대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령기 청소년의 독감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며, 관련 예산은 500억 원에서 546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및 구인두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기존 12~26세 여성 대상에서 처음으로 12세 남아에게도 도입되어, 관련 예산이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출생아 수 증가에 맞춰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04억 원을 투자하며,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합니다.

2. 차기 팬데믹 대비 감시·대응 체계 대폭 강화: 미래 팬데믹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신종 감염병의 조기 인지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에서 800개로, 병원체 감시기관을 50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검역구역 내 해외유입 매개체 감시 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다층적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0.5억 원에서 172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본격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통합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과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 마련을 위한 예산 2억 원도 신규 반영됩니다.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두창 백신 비축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액된 27억 원으로 확대되며, 공항만 검역 강화를 위한 열감지 카메라 및 구급차 구매도 추진됩니다.

3.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역량 집중 투자: 미래 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지원을 지속하고, 감염병 백신 플랫폼 고도화 연구(86억 원 신규) 및 공공기관 임무 중심 감염병 연구 다부처 협력 사업(13억 원 신규)을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을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을 12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희귀·난치질환 관련 연구(형질분석연구 50억 원→118억 원)를 확대합니다. 소아비만·소아당뇨, 노인 중증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연구(32억 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하여 보건의료 연구 기반을 강화합니다.

4. 상시 감염병 관리 및 퇴치 전략 정교화: 결핵, 한센병 등 상시 감염병의 관리 및 퇴치 전략을 정교화합니다.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전담 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 요원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노숙인 등 고위험군 및 취약 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을 지속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한센인을 위한 이동 검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51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조직 현황을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2억 원 신규)와 2030년까지 퇴치를 목표로 하는 B·C형 바이러스 간염 인증 지표 개발 및 홍역, 풍진, 폴리오 등 세계보건기구(WHO) 퇴치·박멸 인증국 유지를 위한 평가 수행 예산(1억 원 신규)을 신규 반영하여 상시 감염병 관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5.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 및 건강 위해 관리체계 강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17개에서 19개로 확대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800건에서 1,150건으로 확대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는 비대면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혼합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을 통해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의 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2차 기후보건영향 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6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편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보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상시화되었고, 고령화 심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차기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 상시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 및 퇴치,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및 건강 위해 관리체계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목적은 질병관리청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 속 다양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신종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 지원 강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질병관리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네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째, 상시 감염병 관리 및 퇴치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12세 남아에게도 도입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을 넓힙니다. 또한, 예방접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 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 요원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한센인을 위한 이동 검진 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법정 감염병 실태조사 및 B·C형 간염 등 상시 감염병 퇴치·박멸 인증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관리 기반을 확충합니다.

둘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과 병원체 감시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및 해외유입 매개체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현장 중심의 통합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두창 백신 비축 예산을 증액하고, 공항만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열감지 카메라 및 구급차 구매를 추진합니다. 셋째,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 및 건강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진단지원 사업을 늘려 진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대면 혼합조사를 도입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및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질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