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기관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그리고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 확립 등 핵심 과제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2일(화) 16시 30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를 방문하여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장 직원과 대한응급의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및 추진 배경: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해 온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주요 과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각 기관이 중증환자 치료에 더욱 전문성을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셋째,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를 확립하여, 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동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및 미래 비전: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며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며(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25.5월,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중 '25.7월~), 총 776병상(본원 526, 중앙외상센터 100, 중앙감염병병원 음압 150) 규모로 확대되어 향후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과 중요성: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을 지원하는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지원', 그리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응급의료 현장과 함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의료진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간담회 참석자 및 세부 일정: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원장과 손민수 진료부원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최대해 센터장과 김정언 상황실장, 그리고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과 이성우 정책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부 일정은 장관과 국립중앙의료원장 면담(10분),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라운딩 및 의료진 격려(20분, 신축이전부지,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포함), 중앙응급의료센터 소개 및 간담회(35분), 응급의료상황실 등 현장 라운딩 및 직원 격려(10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구조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특정 병원에 환자가 과도하게 몰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첫째,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이 위급 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전문가의 심도 깊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응급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소진(burnout)에 시달리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국가 필수의료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응급실 병상 수나 장비 보유 여부를 넘어, 실제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전문성, 수술 및 시술 역량, 그리고 관련 진료과의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을 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각 응급의료기관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불필요한 전원이나 미수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른 보상 체계가 미흡하여,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는 기관에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각 기관이 자신의 기능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외상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특정 분야의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기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는 환자가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 등에 의해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환자를 수용하며, 만약 해당 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렵거나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여 실시간으로 병상 정보,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와 같이 현장 의료진 및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도 중요한 추진 내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신축 이전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25.5월) 및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5.7월~) 등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총 776병상(본원 526, 중앙외상센터 100, 중앙감염병병원 음압 150) 규모로 확대될 국립중앙의료원은 향후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보다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해소되고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기관 지정과 '차등 보상 강화'는 각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의료진 측면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의료 현장의 소진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은 국가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이나 대형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선 방안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둘째,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 확립' 등 핵심 과제들을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 국립중앙의료원의 2029년 신축 이전 사업이 목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응급의료체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