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의 위기징후 대응체계 강화…대안평가 제도 시범도입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9월 2일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여섯 번째 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위기징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안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의 포용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까지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를 확대·개편하고, 2026년 1분기부터는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평가모형'을 특별경영안정자금에 시범 도입하여 대출 실행 기간을 기존 28일에서 21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2026년 상반기 목표): 중기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연체 차주에게만 제공되던 AI보이스봇의 기능이 부실 위험이 감지된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되어 대출 이력, 매출 증감 등 종합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사전 경영 진단을 의무화하여 1:1 코칭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연계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기 소상공인 지원 참여 (2026년부터 시범 운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26년부터 신용정보사(NICE, KCB)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발굴→진단→역량강화→금융지원)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접점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 대안평가모형 시범 도입 (2026년 1분기부터): 2026년 1분기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대안평가모형'이 시범 도입됩니다. 이 모형은 신용등급이나 재무 정보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초기 창업자나 매출액 미신고 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출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8일에서 21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 연계: 중기부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정책자금 평가모형에 적극 접목할 계획입니다. SCB 모형은 신용·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정보(예: 상권 정보, 사업장 특성 등)까지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포용적인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여섯 번째 간담회 개최: 이번 발표는 2025년 9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소상공인, 전문가 14명이 참석하여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정책정보 접근성 및 경영애로 해소 기대: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경영 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강화: 중기부는 이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론, 라디오, SNS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소상공인 현장 교육, 설명회 등 직접 소통 방식을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생업에 바빠 본인의 위기 징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야 뒤늦게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AI보이스봇이나 조기경보제도 또한 연체 차주나 신용평점 변동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등 기능이 분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미리 징후를 파악하고, 각자의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신용·재무 정보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카드 매출 데이터와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평가모형을 도입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초기 창업자나 매출액 신고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며,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확대·개편합니다. AI보이스봇은 연체 차주뿐만 아니라 부실 위험성이 감지된 모든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대출 이력, 매출 증감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위기 징후를 파악합니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상환 애로, 폐업 위기, 채무 정도 등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한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사전 경영 진단을 의무화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1:1 코칭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데이터가 활용될 것입니다.

동시에, 2026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정보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진단, 역량 강화 교육,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영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는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보다 밀착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안평가모형'은 2026년 1분기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시범 도입됩니다. 이 모형은 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를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기존 신용 평가 방식으로는 충분히 평가받기 어려웠던 초기 창업자나 매출액 미신고 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28일에서 21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정책자금 평가모형에 적극 접목하여 신용·재무 정보 외에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반영하는 포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그리고 민간 신용정보사(NICE, KCB, KCS)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악화를 조기에 막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개편으로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맞춤형 상담과 1:1 코칭을 통해 개별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안평가모형의 도입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매출 증빙이 어려운 초기 창업자, 매출액 미신고 소상공인 등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약 10만 명 이상의 신용취약 소상공인들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실행 기간이 28일에서 21일로 단축됨에 따라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은 소상공인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단순히 과거 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고 재기 성공률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2026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의 대안평가모형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가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가 수립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을 정책자금 평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는 총 9회에 걸쳐 "금융 → 위기대응 → 폐업재기" 순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간담회 이후에도 폐업 후 재창업 지원, 재난 복구 지원, 부처 간 폐업·재기 정책 연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정책 개선 사항과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 결과를 발표하여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