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개발의 땀방울 지킨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9월 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 첫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소기업의 정책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액 산정 현실화,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중기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두 번째 간담회 개최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2일 화요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술보호 제도 개선 요청 사항들을 반영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첫 간담회 의견 반영: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5년 8월 1일 금요일에 진행된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부의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 중기부의 세부 추진 방안 제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네 가지 핵심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소송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거 확보를 돕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둘째, 피해 기업이 정당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 및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셋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넷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입니다.

• 참석자들의 긍정적 반응 및 기대감: 이번 간담회에는 한성숙 장관을 비롯하여 유관단체, 전문가, 학계, 중소기업 대표 등 총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장관의 혁신 기술 보호 의지 강조: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히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조속 발표 및 후속 조치 계획: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가칭: 기술침해 입증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2025년 9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경쟁사에 의한 기술탈취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보호 제도만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 입증이 어렵고, 실제 피해액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오랜 개발 노력과 땀방울이 담긴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구체적인 목적은 지난 첫 간담회(2025년 8월 1일)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 요청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혁신 기술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논의했습니다. 이 계획들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 상대방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이 침해되었음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기부는 이 제도가 법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실제 소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등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 및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을 추진합니다. 현재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실, 기회비용, 침해자의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법원과 소송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어, 중소기업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송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할 경우, 잠재적 침해자에게 충분한 억제 효과를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부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벌금, 징역) 및 행정 제재(과징금 등)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술탈취를 시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기술탈취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술탈취 피해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복구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상담, 수사, 법률 지원 등의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홀로 기술탈취 문제에 맞서는 부담을 줄이고, 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2025년 9월 2일 간담회에서 한성숙 장관과 15명의 참석자(유관단체, 전문가, 학계, 중소기업 대표 등)가 함께 논의했으며, 중기부는 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 고취 및 기술 개발 투자 확대입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은 안심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이는 곧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탈취 피해 예방 및 감소입니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는 잠재적 기술탈취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기술탈취 시도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기술탈취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구제 강화입니다.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는 피해 중소기업이 입은 손실에 상응하는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복구를 돕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증거 확보의 용이성은 소송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승소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처 간 협력 강화는 기술탈취 발생 시 중소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대를 막고 빠른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을 통해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특히 기술탈취 위험에 취약했던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가칭: 기술침해 입증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2025년 9월 중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 제도 정비 및 현실화,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정부 제도 및 사업 홍보 강화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률 개정, 관련 지침 마련,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중기부는 또한 한성숙 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논의된 내용들을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화를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및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