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주최로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아세안(ASEAN) 5개국과 독립국가연합(CIS) 2개국,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분과 등 총 5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각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더불어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및 국제협력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2021년 실무급 워크숍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수장급 고위급 협의회로 격상된 이 행사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이 역내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역내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행사 개요 및 참석자 구성:
  2025년 9월 2일(화) 14시부터 16시 50분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아제르바이젠, 몽골 등 CIS 2개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OECD 경쟁분과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국제적인 경쟁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협의회 발전 과정 및 위상 강화: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1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그 규모와 중요성이 격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각국 경쟁당국의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하며,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과 교류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개회사를 통한 '경쟁주창'의 중요성 강조:
  공정위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개회사에서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경쟁주창이란 경쟁법 집행(예: 담합 적발, 기업결합 심사) 외에도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른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에게 경쟁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안 조사관리관은 경쟁주창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이며, 국제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 공유와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 제1세션: 경쟁주창과 국제협력 논의:
  협의회의 제1세션에서는 몽골 반독점기관, 태국 무역경쟁위원회, 필리핀 경쟁위원회, 그리고 OECD 경쟁분과가 참여하여 '경쟁주창과 국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경쟁법 집행의 대안으로서 경쟁주창 정책의 성공 사례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경쟁정책 홍보 및 교육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 각국 경쟁당국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 제2세션: 각국 경쟁법 집행 동향 및 정책 공유:
  제2세션에서는 아제르바이젠 반독점·소비자시장관리청,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베트남 경쟁위원회 등 5개국이 최근 주요 경쟁법 집행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국 공정위의 황원철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최근 주요 경쟁법 동향·정책 동향'을 주제로, 유튜브 동의의결 개시 등 최근 심의·의결 사례와 디지털 시대 공정·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피심인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신속한 경쟁 제한 상태 해소에 장점이 있습니다.

• 폐회사를 통한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 및 협력 의지 표명:
  폐회사에서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한국이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공정위 또한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등을 통해 역내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향후 고위급 대화 채널 확대 계획:
  공정위는 그동안 기술지원 사업 중심의 실무자 교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및 CIS 지역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각국 경쟁당국이 직면하는 복잡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한 공동의 대응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공급망 교란 등은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국 경쟁당국은 상호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협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여국 간의 경쟁법 집행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각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쟁주창'이라는 중요한 경쟁당국의 기능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경쟁당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정위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역내 경제협력 촉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촉진을 주도하는 만큼, 경쟁당국 간의 협력은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협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5년 9월 2일(화)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CIS 2개국(아제르바이젠, 몽골)의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 및 OECD 경쟁분과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경쟁주창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몽골 반독점기관 위원장, 태국 무역경쟁위원회 부위원장, 필리핀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OECD 경쟁과 선임전문관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경쟁주창 정책 성공 사례와 국제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경쟁법 집행 외에 정부 정책·규제·법령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타 부처·이해관계자·대중에게 경쟁의 중요성을 설득·홍보하는 활동인 경쟁주창의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각 경쟁당국의 최근 주요 경쟁법 집행 동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젠 반독점 및 소비자시장관리청장,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황원철 상임위원,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CEO, 베트남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등 5개국 대표가 각국의 최신 경쟁법 집행 사례와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공정위의 황원철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최근 주요 경쟁법 동향·정책 동향'을 주제로, 최근 유튜브 동의의결 개시 사례 등 주요 심의·의결 사례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공정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상세히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협의회는 공정위 안병훈 조사관리관의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를 통해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참여국 경쟁당국들의 정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각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경쟁주창' 정책의 성공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참여국들은 자국의 시장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경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각국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아세안 및 CIS 지역 경쟁당국 간의 국제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고위급 대화 채널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하는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며, 국제 경쟁 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역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기술지원 사업 중심의 실무자 교류에서 나아가,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각국 경쟁당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 및 CIS 지역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공정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제적 리더십과 연계하여 역내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방침입니다. 향후 협의회 의제는 디지털 경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 이슈들을 포함하여 논의의 폭을 넓히고, 정례적인 개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