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에 인력난까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어려움, 현장에서 확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025년 9월 2일 충청남도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현장 고충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충남 지역 소부장 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심각한 인력난 등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 장비 테스트 인프라 구축, 정부 R&D 참여 확대, 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으며, 국민권익위는 제기된 고충을 민원으로 접수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의 국가 반도체 산업 핵심 거점 역할: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 반도체 장비 전용 실증 인프라 구축 건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확보한 반도체 장비를 시험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전용 실증(실제로 성능을 증명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정부 R&D 과제 중소기업 참여 확대 요구: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중심의 R&D 생태계를 보완하여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중소기업 자체 장비 및 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반도체 생산 및 테스트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생산 제한 규제 완화: 산업단지 관리계획상 유해화학물질 생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는 소부장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신기술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한 개편 요청: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함께, 산업 특성 및 기업 규모를 고려한 보다 유연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고충 처리 및 제도 개선 약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고충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국민이나 기업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제도)으로 정식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은 완제품 반도체의 품질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 지역으로, 이곳에 위치한 소부장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제조의 기반이 되는 소부장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심각한 인력난, 그리고 기술 및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충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총 90분간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총 19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로는 충청남도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 대표 1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도청, 충남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7개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의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재자의 인사말씀 및 회의 취지 설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약 70분 동안 기업인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은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예: 중소벤처기업부)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현장회의 중 하나로, 앞서 포장업(천안), 바이오(오송), 해운업(인천), 로봇부품(대구), 기후테크(경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총 5차례의 현장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현장회의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 역량 강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전용 실증 인프라 구축 및 R&D 참여 확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충남 반도체 소부장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충민원은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종민 부위원장이 언급했듯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