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2025년 9월 2일 발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2025년 대비 8.1%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결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예산을 통해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경쟁력 있는 수산업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고, 미래 지향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굳건한 해양주권과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를 조성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R&D 예산은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9,3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 예산안 규모 및 증감: 해양수산부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은 7조 3,287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6조 7,816억 원 대비 8.1%(5,471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특히 R&D 예산은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하여 총 9,3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북극항로 시대 주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쇄빙선 및 내빙선 건조 지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79억 원에서 611억 원으로 증액),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신규 37억 원) 등 극지 진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부산항 진해신항(4,622억 원),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658억 원) 등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및 항만 인프라 확충에 총 1.66조 원을 투입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33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증액) 및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10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증액)을 통해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신규 23억 원) 등으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력 증진: K-Seafood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 조성(신규 285억 원)을 통한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합니다. 물김 계약생산 지원(신규 408억 원)을 통해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저온·친환경 위판장 4개소와 산지유통시설 4개소를 신규 구축하여 유통체계를 선진화합니다. 수출 바우처 확대, 국내외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546억 원에서 782억 원으로 증액)을 강화합니다. 또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 거점 3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어촌 정착 지원(130억 원에서 169억 원으로 증액) 및 섬 주민을 위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어복버스'(신규 29억 원)를 운영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인공지능(AI)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정 방향에 맞춰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신규 450억 원)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예산(333억 원에서 1,487억 원으로 증액)을 대폭 확대합니다. 해양수산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지원(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 및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신규 200억 원)를 조성합니다. 2026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입지정보 분석, 영향조사 등에 신규 20억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도모합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 특성화 거점 구축 및 역노화 소재 개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산 기술 개발(신규 49억 원) 등 신기술 R&D 투자도 확대합니다.
• 굳건한 해양주권 확보 및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 조성: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 예산(981억 원에서 1,092억 원으로 증액)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 원, 온누리호),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 원)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제고합니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 보급(신규 4억 원),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신규 17억 원) 등 신종 사고에 적극 대응하며,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 대응체계(433억 원에서 517억 원으로 증액)를 강화합니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시행(84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증액)하고, 새만금 외해역 방류수 및 이차전지 사업장 배출수 등 해역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해양 환경오염 감시를 강화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고수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양식 품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신규 32억 원)하고, 재해 대응 장비 보급 및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예산(250억 원에서 493억 원으로 증액)을 확대합니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872억 원에서 1,142억 원으로 증액)을 강화하며, 민간과 협업하여 갯벌 복원(162억 원에서 229억 원으로 증액),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2,295억 원에서 3,821억 원으로 증액)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30 by 30)까지 확보하기 위해 후보지 조사를 확대하고,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10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증액) 등을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해양수산부의 2026년 예산안 편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재해 증가, 식량 안보 위협, 그리고 해양 영토 및 자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극항로의 개척 가능성,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해양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의 부상은 해양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강하고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수산업을 육성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어촌의 활력을 되찾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AX) 전환과 해양바이오, 해상풍력 등 해양 신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 안전을 강화하며, 해양 폐기물 저감 및 해양 환경 감시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를 보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네 가지 핵심 국정운영 계획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합니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을 위해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532억 원 증액) 및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신규 37억 원)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합니다. 또한,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4,622억 원),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658억 원) 등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을 조성하고, 총 1.66조 원을 투입하여 해양수도권 조성 등 항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110억 원 증액)하고, 선박 연료공급 정상화(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42억 원) 등 항만 서비스를 제고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신규 322억 원)을 통해 해양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 조성(신규 285억 원)을 통해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합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계약생산 지원(신규 408억 원)을 통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4개소 및 산지유통시설 4개소를 신규 구축합니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예산(236억 원 증액)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 바우처, 물류 인프라 확충,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 거점 3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하며, 섬 주민을 위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어복버스'(신규 29억 원)를 본격 운영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양식 품종 전환 지원(신규 32억 원), 재해 대응 장비 보급 및 재난지원금 확대(243억 원 증액), 연안 정비 사업 강화(270억 원 증액), 그리고 갯벌 복원(66억 원 증액) 및 바다숲 조성(13억 원 증액)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확대합니다.

셋째,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응용제품 상용화 신속 지원(신규 450억 원) 등 인공지능 전환(AX)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해양수산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신규 200억 원)를 조성합니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상풍력 입지정보 분석 및 영향조사(신규 20억 원)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도모합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 특성화 거점 구축(충남 서천 대량생산 플랜트 신규 5억 원, 전남 완도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신규 7억 원)을 지속하고, 해양생물 유래 역노화 소재 개발 및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산 기술 개발(신규 49억 원) 등 해양바이오 신기술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넷째,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134억 원 증액) 및 노후 단정 교체 등을 통해 불법어업 대응을 강화합니다.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 원, 온누리호) 및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 원)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제고합니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 보급(신규 4억 원),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신규 17억 원) 등 신종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 시행(23억 원 증액)하고, 새만금 외해역 방류수 및 이차전지 사업장 배출수 등 해역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해양 환경 영향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수산부의 2026년 예산 편성을 통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 스마트 항만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X) 전환과 해양바이오, 해상풍력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것입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과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산물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화를 이루고, K-Seafood 수출 확대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을 통해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어복버스'와 같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해상 안전 시스템 강화는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불법어업 대응 강화는 어업인의 조업 환경을 안정화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 품종 전환 지원, 연안 정비, 갯벌 및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할 것입니다. 해양폐기물 저감 노력은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조성, 인공지능(AX) 전환, 해양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연계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환경 보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해양 분야가 국가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