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 현장의 목소리로부터'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여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전문가, 방산업체, 정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작년 워크숍 이후 개선된 계약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는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 개선, 그리고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0억 원 이상 물품 입찰 실적 인정 기간(3년→5년) 확대 등의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선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5년 9월 2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민간전문가, 방산업체, 정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상호 소통의 장으로, 이달 4일에는 수도권 인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교에서도 추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계약의 안전성 및 책임성 강화: 방위사업청은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하여 구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 의무를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입찰 참가자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개선하여 분할납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계약 이행이 늦어졌을 때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의 한도를 미납품목의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적격심사 기준」(입찰 참여 업체의 계약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선하여 10억 원 이상 규모의 물품 입찰 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혔습니다.
•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공감대 형성: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복수업체 계약체결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 기준 강화 등 향후 추진 준비 중인 정책들에 대해 방산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소통 및 교육 강화: 워크숍에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정부 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제도) 운영과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교육’(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사례 교육)을 통해 입찰 참여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계약 이행 중 지체 또는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는 업체들이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방산시장 미래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초청 강연자로 나선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방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성’을 주제로 급변하는 정치·안보 환경에서 K-방산이 갖춰야 할 미래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류우석 변호사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체상금 제도 선진화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첨단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방위산업 계약 제도는 그 효율성과 투명성이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계약 제도는 복잡하고 때로는 경직된 절차로 인해 방산업체,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와 정부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방위사업 계약 제도를 선진화하고자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기획하고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방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방산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여 K-방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에서는 작년 워크숍 개최 이후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구체적인 계약제도 개선 현황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첫째,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을 통해 구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 의무를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계약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 개선으로 분할납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미납품목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납품 지연 시 전체 계약 금액이 아닌 실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입찰 참가 업체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계약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입니다.

셋째, 「적격심사 기준」 개선을 통해 10억 원 이상 규모의 물품 입찰 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들이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신생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여 방위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방산 분야 복수업체 계약체결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 향후 추진될 정책들에 대한 방산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옴부즈만’과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교육’을 통해 업체들이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과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통한 현장 소통 강화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을 통한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 강화는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계약 관련 분쟁을 줄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 지체상금 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실적 인정 기간 확대는 방산업체, 특히 창업·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신생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설계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K-방산의 수출 증대와 국가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방위사업청은 이번 창원 워크숍에 이어 9월 4일에는 수도권 인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교에서 추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더 많은 방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현장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방산 분야 복수업체 계약체결 기준 마련,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 현재 추진 준비 중인 정책들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시행하여 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