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로 전자제품 구입한 공공기관 임직원들 대규모 적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요약: 교육훈련비 부당 집행 실태조사 결과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2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을 위해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고가의 전자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한 실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집중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1,805명의 임직원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아 노트북, 태블릿PC,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개인용 전자제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당 집행에 대해 즉시 물품 구입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내부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예산 낭비와 부패를 근절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교육훈련비 사적 유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0개 집중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에서 총 1,805명의 임직원이 교육훈련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아 약 21억 원 상당의 고가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했습니다.
• 다양한 고가 전자제품 구매: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구매한 사적 물품은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TV, 로봇청소기, 커피메이커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는 교육훈련비가 본래 목적인 업무 능력 향상과 무관하게 개인 자산 취득 용도로 광범위하게 오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편법 영업: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학습 콘텐츠에 고가의 전자제품을 묶음 상품으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구매대행 영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는 교육훈련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 시험 응시료 부당 편취 사례: 전자제품 구매 외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임직원이 어학 검정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실제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한 기관에서는 45명이 170회에 걸쳐 805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7명은 13회에 걸쳐 약 60만 원의 응시료를 편취했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위장한 예산 편성: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해당 지침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이 혼재된 유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제품 구입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습니다.
• 자료 제출 거부 기관에 대한 강력 조치 예고: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2개의 기관은 각각 1억 6천만 원과 8억 8천만 원 규모의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이 의심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비 집행 상세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대해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 개인별 상습적 부당 취득 사례: 한 공공기관 직원은 5년간 무려 10차례에 걸쳐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총 11개 제품을 구매하고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개인적인 쇼핑 수단으로 악용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학습 콘텐츠에 끼워 팔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이러한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총괄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훈련비 사적 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여 국민 세금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와 조직 발전에 기여해야 할 공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에 위배됩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편법적인 영업 행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시스템에 존재하는 허점을 보완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공 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 집행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기초 조사를 통해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의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집중 조사 대상 기관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기기 등 물품 구입을 즉시 중단할 것,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환수할 것,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상위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우회 편성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및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훈련비 부당 집행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로 인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약 21억 원에 달하는 부당 집행액의 환수를 통해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기관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육훈련비의 사적 유용 행위가 근절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편법적인 영업 행태가 개선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 마련 및 감독기관의 강화된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정상화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교육훈련비 부당 집행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문책 및 예산 환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단호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훈련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른 예산 항목에서도 유사한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 교육훈련비: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전자제품 구매 등 개인적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 공공기관: 정부의 출자·출연 등으로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