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손잡고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024년 5월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KOTRA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OTRA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84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와 해외 투자 유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 기관은 해외 우수 정책 및 사례 공유, 해외 인력 및 투자 유치, 국제 협력사업 발굴, 그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하여 인구위기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KOTRA의 업무협약 체결: 저고위의 주형환 부위원장과 KOTRA의 유정열 사장은 2024년 5월 29일 KOTRA 본사에서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한국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KOTRA가 보유한 84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이라는 독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글로벌 인구문제 대응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양 기관은 해외의 성공적인 인구 정책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KOTRA의 해외무역관은 각국의 인구 관련 정책 동향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수집하여 저고위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인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및 국내 투자 유치 지원: 국내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민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 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합니다.
•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유엔(UN)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와의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합니다.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 해결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KOTRA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국내외 전시회 및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력을 확보합니다.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강조: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2023년 0.72명)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전례 없는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며, KOTRA의 글로벌 역량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외 인재 및 투자를 유치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KOTRA의 국가적 사명 동참 의지 표명: 유정열 KOTRA 사장은 인구위기 극복을 KOTRA의 중요한 국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유치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해외 인재 유치, 인구감소지역 투자 활성화, 그리고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전례 없는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심화, 국방력 약화,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협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구위기는 국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도전 과제이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해법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저고위와 KOTRA 간 업무협약의 핵심 목적은 KOTRA가 보유한 독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 투자 유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성공적인 인구 정책 및 인력 유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외 우수 인력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인구위기 극복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위기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KOTRA의 전 세계 84개국 127개 해외무역관(해외 지사)을 활용하여 각국의 인구문제 대응 정책, 성공적인 출산율 제고 사례, 고령사회 적응 방안 등 우수사례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저고위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동시에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 학습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KOTRA는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시 인구감소지역의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유엔(UN)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와의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합니다.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 노하우를 접목한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넷째, KOTRA의 다양한 국내외 행사 및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계획들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저고위와 KOTRA 간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에 있어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첫째, KOTRA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선진 인구 정책 및 우수 인력 유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인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해외 우수 인력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투자 유치와 인력 유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KOTRA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국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동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위기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KOTRA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부 협력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