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재외국민 119상담', 국내 최고 지역소멸극복 정책, 정부혁신 '최초·최고' 한 자리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일,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 응급상담 서비스'가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2018년 11월 도입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17%의 이용자 증가율을 보이며 4,900여 명이 활용하는 등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약 봉투 복용법 표시',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 전라남도 신안군의 '공영 장례'가 국내 최초 사례로 인정받았고, 'AI로 일상생활 문제 해결',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공영 장례' 등 3개 분야에서 총 4개 사례가 국내 최고 혁신으로 선정되어 정부 혁신의 다양한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세계 최초 '재외국민 119 응급상담 서비스' (소방청, 2018년 11월 도입):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시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방청 응급의학 전문의로부터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현지 의료기관 이용 방법 등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8년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전 세계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의 이용자 증가율을 기록, 2024년에는 4,9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해외에서 위급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 국내 최초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 (서울특별시, 2013년 6월 도입): 2012년 6월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3년 6월 서울시립병원과 서울시약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약 봉투에 약 정보와 복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노력은 2014년 3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민의 복약 안정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 국내 최초 '탄소은행 (탄소중립포인트)' (광주광역시, 2008년 4월 도입):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4월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작된 제도입니다. 가정 및 상업시설의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광주은행 탄소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12년 1월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와 통합 운영되었으며, 광주시의 가입률은 58%로 전국 평균 12%를 크게 상회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 '공영 장례'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5월 도입):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 5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2025년 4월 기준으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17개 기초자치단체(기초 지자체의 96%)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2024년 2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고 'AI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 (광주광역시 동구, 2024년 3월 도입): 노후 주택가의 고질적인 쓰레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쓰레기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불법투기 취약지역 지도를 구축하고, AI가 종량제 봉투만 인식하여 개폐되는 스마트 배출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청소차 도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단 배출되는 쓰레기와 처리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축했으며, 불법 투기지역을 18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연간 4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내 최고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충청북도 제천시, 2023년 4월 도입):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다방면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리아 가족봉사단' 발대 및 문화·언어 교육, 신속한 취·창업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318세대 815명의 고려인 동포가 이주를 신청했으며, 이 중 119세대 298명이 이주를 완료하고 대부분 취·창업에 성공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고 '공영 장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안양시): 공영 장례 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안양시가 각각 최고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8년 3월부터 전용 빈소 마련, 365일 24시간 상담 콜센터 운영(2019년 3월, 전국 최초),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 정기 개방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인의 존엄성과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2020년 3월부터 민·관 협력체계(시-장례식장-병원-자원봉사센터)를 견고히 하고, 시민 봉사단 '리멤버'를 통해 사망자의 사회적 가족 역할을 수행하며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국민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사례는 특정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회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 기관을 인증하고, '최고' 사례는 특정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와 모범적인 운영을 보여준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수 사례를 포상하는 것을 넘어, 다른 기관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혁신 문화를 공유하도록 유도하여 정부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안전, 복약 편의성 증진, 기후 변화 대응, 장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필요성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사례를 공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은 국민 편의와 안전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초' 사례는 해당 정책이나 서비스가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 응급상담 서비스'의 경우,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유사 서비스 유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고' 사례는 공모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성과와 운영 체계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AI 기술을 활용한 쓰레기 문제 해결에서 구체적인 성과(불법 투기지역 감소, 비용 절감)를 입증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분야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고려인 동포의 이주·정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리아 가족봉사단' 운영, 문화·언어 교육, 취·창업 지원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선정된 총 8개 사례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인증패 수여식이 개최되어 혁신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사례들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 응급상담 서비스'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약 750만 명의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객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공영 장례'는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인간다운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고, 관련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탄소은행'과 같은 환경 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봉투 복용법 표시'는 모든 국민의 복약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AI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 사례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사례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혁신 사례들의 확산을 통해 정부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다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본 따르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www.innovation.go.kr)를 통해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과 공직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공직자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증패 수여식과 함께 개최된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공직문화를 리부트(Reboot)하다' 주제의 강의와 토크 콘서트와 같이, 공직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이러한 혁신 사례들이 현장에 더욱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