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국가 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규정 마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2일,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출범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AI 전략 및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하고 3명의 부위원장을 두는 등 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AI 관련 국가 비전 수립부터 정책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위원회 역할 확대 및 전략기구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총괄 지휘본부)이자 전략기구로 격상됩니다.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그리고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며,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위원회 구성 대폭 강화: 정책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45명이었던 위원 수는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며,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합니다.
• 정부위원 재구성 및 참여 부처 확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13개 주요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여 범부처적(여러 정부 부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합니다.
• 대통령실의 핵심 역할 및 간사 지정: 위원회의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국가 AI 거버넌스(정책 결정 및 실행 체계)를 이끌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로,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신설 및 운영: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들이 참여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가 의장을 맡아 실무적인 정책 조율과 실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 위원회 명칭 변경: 기존 명칭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는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전략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은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 대전'으로 비유될 만큼 치열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AI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 원을 투자하고, 유럽연합(EU)은 AI 분야에 300조 원을 투자하는 등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공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기존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대폭 강화하여, 범부처 AI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AI 역량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라 국가 AI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범부처 AI 정책 및 사업의 조정, 그리고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짐으로써, AI 관련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AI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하나의 큰 그림 아래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직 구성 면에서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늘리고, 1명이었던 부위원장을 3명으로 확대하며,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핵심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범부처적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실무적인 정책 조율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급)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위원회 산하에 두어, 정책의 현장 적용 및 실행력을 높이고 각 기관의 AI 관련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부처적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이는 국가 AI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 기업, 연구자 등 모든 AI 생태계 참여자들이 혁신적인 AI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 부처로서, 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립되는 AI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